검찰 '특활비 뇌물' 문고리 3인방 1심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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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왼쪽부터),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한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호성 전 비서관(오른쪽)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 2018.7.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이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안 전 비서관과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액수는 총 36억5000만원이다. 이 중 '문고리 3인방'에게 관리비나 휴가비 명목으로 돌아간 금액은 9억7600만원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안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7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5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에서 구속됐다.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아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지원받아 사용한 것은 예산 전용이라고 인정했다.

안 전 비서관이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350만원의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해 "직무 권한과 관련한 도움을 얻으려는 의도였고 안 전 비서관도 잘 알면서 돈을 받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뇌물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것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로 인해 선고 형량도 가볍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안 전 비서관 등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 기간은 19일 밤 12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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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뇌물' 문고리 3인방 1심 불복해 항소

문고리 3인방. 아직 항소 안해…19일까지 항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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