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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상가임대차 보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 카드수수료 인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국회도 관련 입법을 서둘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키우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것은 그것대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은 임대차와 프랜차이즈 등의 요인에서 더 많이 오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소상공인들께 제대로된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의 모든 잘못이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나 임차인 보호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다"며 "우리 경제는 노동자의 저임금과 혹사, 소상공인의 희생에 의지해 지탱하는 체제를 더는 지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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