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총 회장 "남북교육자대표 회의 10월말 개최하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사진=뉴스1 DB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남북 교류의 새장을 열자는 의미에서 남북교육자대표 회의를 10월말에 개최하자고 정식 제안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18일 '취임 2주년 및 민선 3기 교육감 출범 정부 주요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교총이 1970년부터 주최해 온 전국교육자료전에 북한의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교직동)을 초청해 남북 교육협력 활성화와 북한 학생 지원, 남북 교육자료 비교·개발 등을 논의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중단되었던 남북 교육자간의 교류를 하루속히 복원시켜 남북 화해와 평화의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날 교육혁신과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8가지 제안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혁신을 위해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회장은 "교육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정무적으로 판단하고, 확고한 교육정책 비전으로 제시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을 조속히 부활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회도 어제 교육위원회를 별도로 분리해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한 만큼 책임있는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이에 상응해 교육수석의 부활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정책결정 기관과 학교현장이 함께 참여해 주요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단체와 교육부, 국회와 정당, 그리고 청와대가 참여하는 '교정청(敎政靑)' 교육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국가교육회의나 정책숙려제 등에 현장성과 대표성, 전문성이 결여돼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책임있는 당사자간의 상시적 교육협의체를 통해 상호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 미투'와 관련 펜스룰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하 회장은 "다양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교사와 학생간의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펜스룰이 확산되는 것은 교육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교육상의 신체적 접촉 허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교단안정화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투'로 촉발된 교사와 학생 간 신체접촉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신체 접촉 허용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교원 인식조사 결과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원의 사생활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절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벌금 5만원만 받아도 무조건 학교를 떠나게 만드는 아동복지법이 6월 28일, 교총의 주도로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았다"며 "교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가혹한 법 조항으로 국회는 신속히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 같은 아동복지법은 물론 교원지위법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교총은 이 밖에도 △교권침해 발생을 막고, 교육활동 보호 조치를 지원할 수 있는 '교원협력관' 설치 △난이도 높은 업무 기피 현상 확산 차단 위한 담당교원 처우·보상체계 현실화 차원의 '중요직무수당' 신설 △국공립대학 교수 반목·갈등 부추기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규정 전면 개선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