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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이달말 실명확인 가상계좌 재계약…'빅4 체제' 그대로

[가상통화 실명제, 반년]<4>기존 빅4 재계약 무난할 듯…신규 거래사이트 진입 어려워 과점체계 유지될 듯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입력 : 2018.07.18 18:10|조회 : 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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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연초까지만 해도 가상통화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상징이었고 누군가에는 나라 망칠 버블이었다. 불과 반년만에 가상통화 가격은 반토막이 났고 사람들의 흥미도 옅어졌다. 하지만 관심이 떨어져 방치돼 있을뿐 시장에선 여전히 사건사고가 계속됐다. 정부는 G20 회의를 지켜보자며 기다려 왔다. 오는 21일 G20 회의를 앞두고 반년의 시장을 돌아보고 남은 과제들을 짚어봤다. 
[MT리포트]이달말 실명확인 가상계좌 재계약…'빅4 체제' 그대로
시중은행과 가상통화 거래사이트간 가상통화 거래용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서비스 계약이 이달말 일제히 끝난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기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는 재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신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의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과점체계는 유지될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와 NH농협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간 맺은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계약이 이달말 끝난다.

현재 빗썸은 신한은행, 농협은행과 계약을 맺고 있고 업비트는 기업은행과 코인원은 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계약을 맺고 있다.

실명확인 가상계좌 서비스는 정부가 가상통화 투기 근절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말 도입했다. 도입 당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의 지속적인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마다 재계약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기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들은 무난히 재계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빗썸이 해킹으로 350억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도난당하는 등 거래사이트 보안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지만 실명확인 가상계좌 서비스와는 무관하다는 게 금융권의 판단이다.

실명확인 가상계좌 서비스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실명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목적, 자금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으로 해킹 등 보안 위협에 얼마나 대응을 잘 하는지를 보진 않는다.

재계약과 동시에 시중은행들은 신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와의 추가 계약도 검토하고 있으나 추가로 진입할 만한 거래사이트가 많지 않다. 올초부터 신한은행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서비스를 협의해온 '코인플러스'만 신규 진입 가능성이 점쳐질 뿐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6개월간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와 은행이 만들어온 체계와 노하우를 신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가 단기간에 갖추긴 쉽지 않다"며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의 과점 체계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명확인 가상계좌 없이도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지만 사용자 불편이 크기 때문에 대형 거래사이트와 경쟁하긴 어렵다. 일명 '벌집계좌'라고 불리는 집금계좌에 대해 실명확인 등 실명확인 가상계좌 서비스와 같은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부담이 크다. 은행권이 여전히 여론 눈치와 자금세탁방지 위험 때문에 새로운 거래사이트와의 계약을 꺼리고 있는 점도 영향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등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며 "신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의 진입을 막고 있지 않지만 은행의 자정 노력 등으로 집금계좌를 이용한 거래사이트수는 확연히 줄었다"고 말했다.

이학렬
이학렬 tootsie@mt.co.kr

머니투데이 편집부, 증권부, 경제부, 정보미디어과학부, 이슈플러스팀 등을 거쳐 금융부 은행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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