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스튜어드십 코드'…경영참여는 추후 재검토

2018년은 4월까지 기준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사외이사 추천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빠졌다.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 행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연구원장으로 선임된 박영석 서강대 교수가 패널 토론 좌장을 맡는다.

복지부가 이날 공개한 도입방안은 그동안 알려졌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국민연금은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도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도한 기업 경영간섭 우려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시 기금운용상 제약 등을 고려해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도입여부를 재검토한다"고 말했다.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거나 평가할 때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여부를 보고 가점을 준다. 다만 개별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내용, 의결권행사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기준과 상관없이 자율성을 보장한다.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확대 재편해 신설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가입자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중심으로 14명 이내에서 구성한다.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된 조직이었다.

수탁자책임위는 주주권행사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하거나 책임투자 관점에서 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변경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검토한다. 중요 의결권행사와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등은 결정권을 쥔다.

수탁자책임위의 위상이 강화되는 만큼 회의록 작성과 보관, 안건 부의 요구시 위원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이해상충 여부 확인서 제출 등의 내부통제 장치도 마련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 같은 주요내용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배당관련 주주활동 대상기업을 기존보다 2배 늘린 연 8~10개로 확대한다. 의결권행사 결정 내역은 주주총회 전에 공시한다.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 근거를 마련하고, 대한항공의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의 훼손이 이뤄질 경우 기업과 대화 등 주주활동에 나선다. 필요하면 공개활동, 의결권행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에는 횡령, 배임 등 기금수익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한다.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하고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여부를 반영한다.

2020년에는 비공개 대화에도 개선되지 않은 기업명을 공개하고 공개서한 발송 등 공개활동으로 전환한다. 관련된 의결권 안건에 대해 반대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도입방안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기업가치, 주주가치 훼손 우려 기업과 문제해결을 위한 생산적 대화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돼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 기금자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