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개편 확정…대검 반부패부·강력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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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강력부와 통합해 반부패·강력부로 개편된다. 또 인권부가 신설돼 인권 보호와 인권 침해 예방에 관한 업무를 기획·총괄하게 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반부패범죄와 강력범죄의 수사·지휘를 단일화하기 위해 반부패부와 강력부의 기능을 통합해 반부패·강력부를 신설한다. 기존 강력부의 마약과와 조직범죄과가 이관된다.

인권부는 인권기획과·인권감독과·피해자인권과·양성평등담당관이 설치돼 Δ형사절차와 관련한 인권정책 수립 Δ피해자 보호 Δ인권감독 및 인권침해 조사 Δ양성평등 업무 등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또 인권수사자문관이 신설·배치돼 검찰의 주요 수사와 관련해 수사 적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레드팀' 역할을 하게 된다. 인권감독관도 전국 5곳에서 12곳으로 확대 설치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전해 사이버수사부로 개편된다. 첨단범죄수사2부는 과학기술범죄수사부로 명칭이 변경돼 특허 등 기술 유출과 관련한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4차장의 분장사무도 일부 조정된다. 4차장 산하에 있던 공정거래조사부·조세범죄조사부가 3차장 지휘를 받게 되며, 4차장은 강력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를 넘겨받는다.

울산지검과 창원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고 고소·고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 내 특수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전국 5곳을 제외한 지검·지청의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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