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의 핵심은 규제개혁…불필요한 규제 철폐"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규제 개혁에 대한 한중일 비교 분석과 대안모색 정책토론회 /사진=뉴스1

국내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선(先) 허용·후(後) 보완 형태의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이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혁신성장과 규제 개혁 국회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혁신성장의 핵심은 규제 개혁인데, 한국은 규제 때문에 꽉 막힌 상태"라며 "중국과 한국은 차이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4차산업혁명 시대 한·중·일 규제개혁 현실을 비교하며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유 교수는 "중국은 기업이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지만, 한국은 기업이 성장하면 제한한다"며 "한국 기업은 세계적 기업과 경쟁 이전에 국내 규제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제일 크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선(先) 허용·후(後) 보완 형태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내 기업 역차별, 불필요한 규제 제도 철폐, 투자 시장 규제 최소화 등도 촉구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같이 바뀌는 제도나 방향 등도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동원 네오플라이 차이나 대표는 "중국은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는 규제 없이 기업이 원하면 모든 사업에 인터넷을 더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 정책은 중국의 IT 성장을 이끈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유자전거 서비스로 인해 자전거가 길 한복판에 방치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한 일은 길에 주차선을 그은 것뿐이 없다"며 "한국도 규제보다는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 해결을 돕고,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 펀플 스트림 대표는 규제 개혁을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한국 도로는 유턴이 가능한 곳을 알려주지만, 일본은 유턴할 수 없는 장소만 알려준다"며 "규제개혁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진 4차산업혁명위원은 4차산업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규제 혁신 노력에 대해 소개했다. 고 위원은 "민간과 시장이 가장 바라는 규제 혁신을 위해 사회적 합의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며 "이를 위해 집중토론할 수 있는 규제 혁신 해커톤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3차례 진행된 해커톤을 통해서 핀테크, 의료기기, 위치정보, 드론산업 활성화, 공인증서 폐지 등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포럼 공동대표인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혁신성장을 위해선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