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위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 설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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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News1 박세연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중심인 법원행정처의 개혁 방안에 대해 사법발전위원회가 현재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수평적 의사결정 기구인 '사법행정회의'(가칭)를 신설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대폭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장 자문 기구인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17일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을 채택해 건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에 관한 집행기관인 '법원사무처'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법원사무처에는 상근 법관을 두지 않고 전문 인력이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며 "연구 기능은 사무처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신 위원회 다수 의견에 따라 사법 행정에 관한 총괄기구인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일부는 사법행정회의의 권한이 사법행정에 관한 심의·의결에 한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위원회 측은 "각급 법원은 사법행정회의에 업무계획과 집행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회의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법원조직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대법원 규칙을 제정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회의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사법행정회의의 의장인 대법원장이 위원을 임명하고, 적정한 수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법관 위원 수 중 일부는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들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판사 보직에 관한 심의 기구로 법관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위원회 측은 "운영위원회 위원에는 전국법관회의의 추천을 받은 법관이 포함돼야 하며, 운영의 기본 원칙을 법관들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최고 재판 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법원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근거규정을 법원조직법에 두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장소적으로도 분리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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