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발명, 부인 명의 특허…法 ”공무원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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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한 발명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부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한 공무원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A씨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방위사업청에서 육군 소령으로 근무했다. 전역한 이후인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는 공업사무관 시보로 임용돼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했다. 그는 군인 신분으로 방위사업청에 근무할 당시 자신과 부인의 명의로 9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월 A씨가 소령으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사업자료를 발명에 임의로 활용하고 신고하지 않고 특허를 임의 출원·등록해 국가 지식재산을 사유화한 사실을 파악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중앙징계위는 같은 해 5월 "국가 지식재산을 사유화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A씨에 대한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A씨는 한달 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정직 처분 취소 또는 감경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징계 사유는 구체적이지 않고 불명확하다"며 "신고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발명이나 특허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절차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방위사업청의 징계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는 어떤 근거로 징계 처분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행정구제절차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행위는 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기회를 사전에 차단시키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군인이 무기체계 개발과 관련한 비공개 사업자료 등을 활용해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국가안보 및 군수물자 조달에 위험을 초대할 수 있어 책임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허출원이 지속해서 이뤄졌고, 변리사를 통해 전문적으로 이뤄진 점을 볼 때 특허를 출원할 당시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것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4건의 특허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이 징계를 요구한 날 이전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3년의 징계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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