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경유차, 새 차로 바꾸면 최대 143만원 稅 혜택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사거리에서 경유 차량들이 운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날 서울 전 지역에서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적으로는 220만대이다. 2018.5.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10년 넘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으로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올해 11만6000대에서 내년 15만대로 늘린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1년 동안 2009년 이전에 산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로 갈아타면 개소세 1.5%가 적용된다. 현행 5%인 개소세를 70% 감면해줘서다. 감면 한도 100만원을 감안하면 세제 혜택 한도는 최대 143만원이다. 개소세 한도 100만원,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의 10%)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

승용차 가격이 비쌀수록 세금 혜택은 커진다. 하지만 차량 가격이 3000만원을 넘어가면 세금 혜택은 동일하다. 감면에 따른 세금 혜택이 개소세 한도 100만원을 초과해서다.

개소세 70% 감면은 오는 9월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30%를 초과하는 개소세 변동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비 진작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한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개소세 70% 감면 제도를 2017년 상반기 동안 실시한 적 있다.

정부는 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올해 11만6000대에서 내년 15만대로 늘릴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은 2006년 이전 등록 차량을 폐차할 경우 중고차 매매가에 준하는 금액을 주는 제도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찍힌 노후 경유차가 중고차 시장에서 팔려 계속 운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원금은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77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