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페이' 올해 구축…결제수수료 0%대 추진

신용카드

정부가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를 0%대 초반으로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소상공인페이'를 올해 구축한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페이'와 같은 개념이다.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를 낮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18일 영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담은 '저소득층 일자리·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페이를 올해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판 서울페이다. 소비자가 소상공인페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일정 금액을 충전하고 결제할 수 있는 방식이다.

결제수수료(신용카드->소상공인페이)는 매출 3억원 이하 0.8→0%, 매출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1.3%, 매출 5억원 초과 2.5→0.5%로 낮아진다. 소상공인페이는 카드 대신 충전 결제 방식을 쓰기 때문에 전산 운용 시스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됐다.

정부는 소비자가 소상공인페이를 활용해 결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40%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공제 폭이 가장 큰 전통시장 사용금액과 같은 수준이다. 소상공인페이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각각 30%, 15%다.


정부는 서울페이와 중복 문제에 대해선 사업화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페이를 활용하는 소비자에게도 같은 세제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올해 마련한다. 정부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여신금융협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신용카드 수수료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소상공인 수수료 경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밴 수수료 체계는 오는 31일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된다. 정부는 체계 개편으로 편의점, 제과점, 약국의 평균수수료율이 각각 0.61%포인트, 0.55%포인트, 0.28%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해내리대출을 올해 1조원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 해내리대출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 대출 시 1.0%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올해 해내리 대출 규모는 1조2000억원이었다.

정부는 또 내년 시행을 목표로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도시재생·상권쇠퇴 지역 내 노후상가를 매입해 소상공인에게 저렴하게 임차해주는 제도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지원 수준인 3조원 범위 내에서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도입됐다. 지원대상, 요건, 수준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