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전 대법관 '시골판사' 임용 지원…법조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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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박보영 대법관이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17.12.29 © News1 이승배 기자

올해 1월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57·사법연수원 16기)이 소도시에서 소액 사건을 다루는 '시·군법원 판사'로 일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로 활동할 경우 고액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대법관 출신 전관이 시·군법원 판사를 지원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남 순천 출신인 박 전 대법관은 최근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남 여수시 시·군법원 판사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군법원은 2000만원 미만 소액심판 사건이나 즉결심판 사건 등을 다루는 소규모 법원이다.

법원은 1995년부터 법조 경륜이 풍부한 원로 법조인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의미로 시·군 판사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지난해 2월부터는 법원장을 지낸 고위법관 중 희망자를 원로법관으로 지명해 시·군법원 재판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다만 시·군법원 전담을 전제로 판사를 임용하는 별도의 제도는 현재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박 전 대법관은 법관임용 절차를 거친뒤 해당 근무를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관 임용은 법관인사위원회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대법관 출신이 변호사가 아닌 시골법관을 선택한 것에 대해 법조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전관예우를 혁파할 수 있고, 재판경험을 활용해 국민에게 신속한 고품질 재판을 제공할 수 있다"며 "법원이 다른 대법관 눈치를 보느라 임용을 거부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법관임용신청 여부를 밝히거나 개별적인 언론의 인터뷰에 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법관은 18년동안 판사로 재직하다 2004년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2012년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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