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30→50%로 확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안과 관련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를 방문,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7.11.15/사진=뉴스1

정부가 1인 소상공인이 내는 월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도 넓혀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영세한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부담을 줄여 가입율을 높이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영업·재기 안전망 강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올해부터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월 보험료의 30%를 2년간 한시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된 1인 영세 소상공인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고용보험과 달리,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 선택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지원금액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또 기준보수 1등급 뿐만 아니라 2등급(173만원)까지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기준보수 1등급에 해당하는 1인 소상공인은 월 보험료(3만4650원)의 30%인 1만395원에서 50%인 1만7325원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기준보수 2등급도 월 보험료(3만8920원)의 절반인 1만9460원을 새로 보조받게 된다.

아울러 과당 경쟁으로 폐업에 이르는 영세 자영업자의 재취업과 재창업을 돕는 '희망리턴패키지'와 '재창업패키지' 지원도 확대된다. 희망리턴 패키지는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정부는 점포철거·원상복구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인상하기로 했다.

또 과밀업종의 자영업자가 특화·비생계형업종으로 전환해 재창업할 때 필요한 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재창업 패키지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3만5000명의 재기를 돕기 위해 지난해 기준 48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도 조기에 정리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로 매각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철거나 재건축 등으로 갱신이 거절됐을 때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거쳐 현재 같은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통합하고,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본부의 광고 판촉행사시 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맹본부가 점주와 합의 없이 가맹점 영업지역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행위를 위법 행위로 명시해 금지하고, 가맹본부·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영세가맹점주 손해에 대해선 가맹본부의 배상책임도 명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