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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내준 60세 이상, 주택연금 가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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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내준 60세 이상, 주택연금 가입 허용

머니투데이
  •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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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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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주택연금 가입 기준, 자가주택→전세로 확대…주택연금에 더해 보증금 이자 추가로 얻을 수 있어

아파트단지
내년부터 60세 이상 고령층이 전셋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이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주택연금은 고령층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전셋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령층은 연금 수급액과 함께 전세 보증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가령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고령층이 빈 집에 전세를 줄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등 주택연금 일시인출금 유동화를 통해 낮은 이자로 자금을 조달, 가입자 연금 수급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금 조달 방식 다양화로 조달 금리가 낮아지면 3억원 주택을 보유한 70세 이상 기준으로 월 최대 7만6000원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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