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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7.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청와대 등 상대가 마음에 들어할 만한 판결을 취합해 작성한 문건일 뿐 재판거래는 아니었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안 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재판거래를 인정할만한 자료와 사정,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처장은 해당 문건에 대해 "대화를 부드럽게 한다거나 기타 여러가지 접촉하는 사람들의 호감을 받기 위해 일정한 판결을 뽑아서 만든 것"이라며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것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거래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질 사람은 없는 것이냐"고 추궁하자 "그렇게 판단했다"고 답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예단이 생길 수 있어 말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재판거래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그런 식이라면 수사결과나 나온다고 한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특별조사단에서도 재판거래 의혹이 없었다는 점을 밝혔다. 예단 문제와는 조금 다르다"면서 "법관대표회의는 법관대표회의대로 했고, 대법관들은 대법관대로 의견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승태 사법부가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등 문건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등 당시 정치적으로 민감했던 사건들의 대법원 판결을 사법부의 국정운영 협력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9일부터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8개 디스크와 함께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 박상언 전 기획조정심의관이 사용한 HDD, SSD 등 12개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포렌식은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입회해 제출 전 문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행정처는 이날 포렌식 완료까지는 2~3개월이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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