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稅혜택 폐지…블록체인 기술 신성장 세액공제 적용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에 한정해 적용하는 법인·소득세 감면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유럽연합(EU)으로부터 '유해조세제도'로 지적받은 내용은 해소됐다. 신성장기술 세액공제 대상에는 블록체인 기반 정보보안 기술 등이 새로 추가된다.


목적과 지원 내용이 유사한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통합한다. 해외서 국내로 돌아온 U턴 기업이나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지원 한도는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은 △국내외 기업 동일 지원 △고용 창출·신산업 중심 지원 △비수도권·낙후지역 중심의 지역균형적 지원 등을 기본원칙으로 마련됐다.

우선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은 폐지된다. 정부는 그 동안 외국인투자지역, 신성장기술수반기업,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뤄진 외국인 투자에 대해선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유럽연합이 한국의 외국인투자 세제 지원제도가 국내외 기업 간 차별을 두는 유해조세제도라고 규정하면서 정부는 관련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세 감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인센티브인 지방세 감면은 유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신기술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수반한 외투기업에게 현금 보조금 지원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현금보조금 지원 대상은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 및 제품 수반기업을 추가했다.


신성장기술 세액공제 대상 기술·사업화시설은 내년 1분기 중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의 신성장기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받는 신성장기술은 11개 분야 15개 기술과 관련 사업화 시설이다.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정보보안 기술, 양자컴퓨팅 기술 및 사업화시설 등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현재는 직전 연도 매출액 대비 R&D(연구개발) 비용이 5% 이상, 직전 연도 전체 R&D 비용 대비 신성장기술 R&D 비용이 10% 이상인 경우 세금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R&D 비용 요건을 5% 이상에서 낮출 계획이다.

목적과 지원내용이 유사한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통합법률 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일부 지역의 신기술·제품 등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에 법 개정을 통해 규제 특례를 추진한다.

정부는 또 특구 지정 요건 강화, 성과 부진 특구 구조조정 등 특구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기업 입주 수요, 대규모 고용 창출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특구를 지정한다. 아울러 성과평가를 통한 부진지구 지정 해제, 자발적 지정해제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각종 지역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은 2021년말까지 연장한다.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 낙후지역, 제주투자진흥지구, 여수해양박람회특구,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등이 해당된다. 지역 특구 법인·소득세 감면 한도는 신규 고용 창출과 연계되도록 재설계한다.

해외→국내, 수도권→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인센티브가 늘어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지원 한도가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오른다. 신규고용 창출 시 설비투자 보조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현재는 신규고용이 10~50명 이상일 경우 설비투바 보조비율은 1~5%포인트 가산된다.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비수도권 지역 동반 유턴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 부분 복귀 시에도 법인·소득세가 감면된다. 첫 3년은 100%, 이후 2년은 50%다. 현재는 중소·중견기업 완전·부분복귀, 대기업 완전복귀 시에만 감면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