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판거래 의혹' 대법원 질타…"수사협조도 미진"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7.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대법원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현직 대법관 등이 '재판거래는 없었다'며 수사에 반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검찰의 자료요구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내비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 처음 열린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최근의 사태는 사법시스템을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린 사법부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압수수색에 준할 정도의 전향적인 자세로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임의제출해야 한다"며 "수사대상자가 멋대로 뻗대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적 분노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법원행정처는 피고발인 신분이고 수사대상인데, 동의하는 자료만 제출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지적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혐의 사실과 관련해 제출돼야 하는데, 업무상 비밀, 직무상 비밀을 무조건 제출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답했다.

대법원이 재판거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대법관 전원이 '재판거래는 없었다'는 입장문을 낸 것과 관련해 "적극적 수사의뢰는 '예단이 생길 수 있어 못한다'고 하면서도, '재판거래는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국면에서 검찰이 수사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법부에 정의는 없고, 사법부가 이익단체임을 증명하는 문건들"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법원 자체가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블랙리스트 파일이 있다고 주장한 쪽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다. 이분들 주장을 보면 '아니면 말고' 식이다. 일부 판사는 판사거래를 기정사실화했다"며 "엄청난 사회적 혼란 초래하고 있는데 누가 책임질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상 처장은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재판거래를 인정할 만한 자료와 사정,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대화를 부드럽게 한다거나 기타 여러가지 접촉하는 사람들의 호감을 받기 위해 일정한 판결을 뽑아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