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중반전’ 돌입…내년 1조원 넘을까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한미 방위비분담 제5차 회의가 18~19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에서 진행된다. 연내 타결을 이뤄야 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이번 회의는 ‘중반전’ 성격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정부가 ‘동맹국의 분담금 증액’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5차 회의를 통해 내년부터 새롭게 분담할 방위비의 규모를 구체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우리 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들은 지난 3월 1차 회의부터 지난달 4차 회의까지 릴레이 협상을 이어왔지만 뚜렷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미군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비용 분담 문제다. 미국 정부는 항공모함이나 F-35 전투기, B-1B 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 해당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우리 측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에 관한 것을 다루는 만큼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분담금 협상 테이블에 올릴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와 군수지원비 등 주둔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 분담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결정 등 한반도 대화국면과 맞물려 미국 정부가 입장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26~27일 서울에서 열린 4차 회의 때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을 거듭 요구했다. 정부는 방위비 협상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며 맞섰고 팽팽한 신경전 속에 회의는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이번 5차 회의도 전망이 밝지 않다. 동맹국을 돈으로 연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 확고한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2배 더 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비용의 부담을 언급하며 어떤 식으로든 방위비를 올리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물가상승에 따른 기본적인 인상까지 감안하면 내년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1991년 제1차 협정(SMA)을 시작으로 그동안 총 9차례의 협정을 맺었으며 올해 분담금은 9602억원이다. 2014년 체결한 9차 협정이 올해 12월 31일로 마감돼 10차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9차 협정 체결 당시 한미가 총 10차례의 협상을 진행했던 만큼 미국에서 진행될 5차 회의는 양측의 이견을 조율하는 중요 반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한미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