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재기지원 확대…예비비 긴급편성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합동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이인호 산자부 차관, 정현백 여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2018.7.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예비비를 활용해 소상공인 재기지원 규모 늘리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출점경쟁과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늘어나자 긴급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18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에 2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 지원규모를 기존 128억원에서 148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날 관계부처 합동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의 영세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우선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지원 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당초 85억원에서 95억원으로 늘어난다. 폐업 시 절세와 시설 등 자산처분 방법에 대한 컨설팅과 취업상담 등 재기교육이 연계된다.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이 컨설팅이나 교육을 받고 구직활동을 하면 전직장려수당으로 7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상공인이라면 폐업 시 양쪽 수당을 다 받을 수 있다. 이날 정부는 올해부터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폐업을 일괄 지원하는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센터는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자금 지원 △세무 및 행정절차 상담 △집기 중개 등 희망리턴패키지 주요업무를 수행할 전망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7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1.2%를 차지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13.8%다. 특히 매년 약 76만명이 창업하고 70만명이 폐업한다. 반면 정부 지원은 창업에 집중돼있고 폐업에 인색한 현실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소상공인 폐업으로 연간 30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과밀업종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재창업패키지' 예산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확대된다. 업종전환을 계획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창업에 관한 업종이론과 실습교육으로 구성된 재창업교육과 창업 노하우를 전수받는 창업멘토링을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경기 영향으로 매출이 줄고 과밀경쟁으로 도태되는 구조적 실업자를 다시 같은 업종에 뛰어들도록 놔둬선 안된다"며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을 우선 유도하고, 재창업이 어렵다면 임금근로자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