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 활동 3개월 연장한다…3차사건 선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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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배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2018.2.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활동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사건을 비롯해 본조사 대상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진상규명이 한 건도 끝나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18일 뉴스1과 통화에서 "활동기한을 3개월 연장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지금 (검찰이 재수사)하고 있는 것 중에 끝난 사건이 하나도 없어서 (연장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과거사위는 Δ김근태 고문은폐 사건(1985년) Δ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Δ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Δ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Δ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ΔPD수첩 사건(2008년) Δ서울시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Δ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년) 등 11건을 정식으로 조사하라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권고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 2일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용산참사(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등 4건을 추가해 진상조사단이 들여다볼 사건은 15건이 됐다.

이 중 마무리된 사건은 아직 없고, 공소시효가 8월4일인 전직 기자 A씨의 고 장자연씨 강제추행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재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과거사위는 오는 30일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관련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12일 출범한 위원회 활동기한은 법무부훈령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출범한 날로부터 6개월인 오는 8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되면 11월까지로 늘어난다.

또 과거사위는 30일 회의에서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개입해 검찰이 무혐의나 축소수사한 사건을 포함해 3차 사전조사 대상 선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2016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전관 입김'으로 구명청탁을 해주는 명목으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9·사법연수원 17기)가 관여한 검찰수사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같은 관계자는 "3차 사전조사 대상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해보려고는 하는데 안건 작성 준비가 잘 안되고 있다"며 "전관 변호사 관여 사건은 포괄적으로 (논의대상에) 들어가있고 나머지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아 아직 검토되는 게 없다"고 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에 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해 발족됐다. 조사 대상 사건의 수사 기록은 검찰에 보존돼 있어 실무 조사기구인 대검 진상조사단과 협업을 통해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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