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시나리오 수정은 특혜" VS "수정 불가 합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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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교사운동 등 대입제도 공론화 시나리오 2안에 참여한 단체들이 18일 서울 관악구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에서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좋은교사운동 제공)© News1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주관하는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공론화 절차를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을 골자로 하는 대입개편 시나리오 2안 발제 단체 측에서다.

대입개편 향방을 좌우할 시민참여단 550명이 학습할 숙의자료집 검증이 끝나 새로운 내용을 넣을 수 없는데도 추가 검증절차 없이 다른 대입개편 시나리오 발제 단체의 대폭 수정·보완작업을 용인했다는 주장이다.

공론화위는 이에 대해 숙의자료 검증 종료 후 내용을 추가할 수 없다는 룰은 없고 각 시나리오 대표자들도 합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시나리오 2안 참여단체 협의회는 18일 서울 관악구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운영, 이대로는 안 됩니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좋은교사운동·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교육디자인네트워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번 시민참여단 숙의자료 제작 과정에서 시나리오별 전문가 검증 및 각 단체 교차검증을 끝낸 검증본과 최종 인쇄본 내용이 달라진 걸 뒤늦게 확인했다"면서 "교차검증까지 마무리한 시나리오에는 새로운 내용 추가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에 합의했다면 재검증을 거쳐야 하는데도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시나리오 4안을 예로 들면 새로 추가된 내용은 시나리오 2안에 대한 반론이 핵심"이라며 "반박하는 내용이 추가됐는데도 공론화위는 이를 제지하지도 않았고 이런 사실을 우리(시나리오 2안 발제 단체) 측에 알려주지도 않았다. 공론화위의 공론화 과정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우리 측이 이런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숙의자료집 인쇄와 발송을 강행했다"며 "현재 자료집 발송이 완료된 만큼 돌이킬 방법은 없지만 이번 문제를 묵과한 공론화위 관련 책임자는 대입개편 공론화와 시민참여단 숙의과정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론화위는 이들이 주장하는 원칙·절차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숙의자료집 제작 관련 룰은 각 시나리오 대표자들의 합의를 거쳐 진행하는데, 숙의자료 검증 종료 후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없다는 룰이나 그런 추가절차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다른 시나리오 참여단체 측 관계자도 "시민참여단 숙의자료집 제작과 관련해 시나리오 대표자들이 합의한 룰은 시나리오별 페이지 수 제한(20쪽), 폰트 크기, 줄 간격 등등"이라며 "시나리오 대표자들이 숙의자료집 검증 종료 후 내용을 새로 추가할 수 없다는 룰은 정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나리오 참여단체 측 관계자도 "그런 룰에 합의한 적도 없는데다 시나리오 발제자 입장에서 시민참여단을 설득하기 위해 내용을 보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한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공론화위 관계자는 "이번 대입개편에 현재 중학교 3학년 이하 학생들의 미래가 달렸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엄중하게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번 일부 단체의 주장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이 논란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 공론화 과정에서 잡음이 생긴다는 자체가 공론화위의 공론 관리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파열음이 계속 난다면 공론 결과 불복 사태까지 벌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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