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독점법 위반' 구글에 사상 최대 5조7000억 과징금 부과

유럽연합(EU)은 18일(현지시간)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의 독점적 지위를 자사 검색엔진의 시장지배력 강화에 남용했다며 43억4000만 유로(약 5조7167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EU가 지난해 6월 구글의 온라인쇼핑 비교검색과 관련한 반독점법 위반행위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1614억원)의 거의 두배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벌금이다.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부과로 촉발된 미국과 EU간 무역갈등을 격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U 반독점 당국은 이날 구글이 안드로이드 제조사들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의 사용댓가로 자사 검색엔진과 웹브라이저 크롬 등을 사전 탑재하도록 강제하는 등 반독점법 위반행위를 했다며 이같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는 또한 구글에 앞으로 90일 이내 이같은 불법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의 전세계 일평균 매출의 5%까지 추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담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자사 검색엔진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매개체로 활용했다"며 "이들 행위는 경쟁사들이 혁신하고, 경쟁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시장조사업체인 SA에 따르면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현재 전세계 모바일 OS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구글이 이같은 안드로이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 검색엔진 등 자사 서비스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했다는 것이 EU 독점 당국의 판단이다. EU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구글 안드로이드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EU는 지난 2010년부터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 지난해에는 구글이 온라인쇼핑 가격비교 검색시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토록 하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면 24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EU의 이번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 대변인은 "안드로이드는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줬다"며 "EU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 입장에서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 규모보다도 이번 EU의 반독점 결정과 시정명령으로 핵심인 안드로이드 사업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미국과 유럽이 관세폭탄을 한차례씩 주고받은데 이어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과징금 부과결정은 미국과 EU간 무역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