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일정] 법조(1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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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4:00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대법원 대법정)

◇법원
-10:00 '국정원 비판자 감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 국정원법 위반 등 1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523호)
-10:00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선고(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10:00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족 전모씨 외 361인, 대한민국·청해진해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 457호)
-10:00 '세월호 참사 사망 여고생' 부친 김모씨, 대한민국 외 1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 457호)
-10:10 '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 제기' 기자 황모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항소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10:20 '뇌물·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425호)
-11:30 '정수기 중금속 검출 피해' 코웨이 정수기 사용자 강모씨 외 297인,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0회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 565호)
-14:10 '천안함 침몰의혹 제기'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항소심 14회 공판(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14:20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항소심 1회 공판(서울고법 형사12부, 403호)
-14:45 '가습기 살균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빛화학 외 12인 상대 구상금 청구 소송 1차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 565호)
-15:00 '어금니 아빠' 이영학 외 2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항소심 2회 공판(서울고법 형사9부, 404호)
-16:00 '횡령·직권남용' 신연희 강남구청장, 업무상횡령 등 7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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