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아이돌봄 예산 2배 증액…지원 확대·돌보미 처우 개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오후 포항 지진피해 현장을 찾아 부상 및 피해복구 작업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우선적으로 파견된 '아이돌봄서비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2017.11.23/사진=뉴스1

정부가 내년도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예산을 2배 늘린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에 쓰기 위해서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을 2000억원대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기획재정부와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올해 예산은 약 1084억원이다. 이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경우 올해보다 2배 많은 예산을 아이돌봄 서비스에 투입하는 셈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다. 아이를 돌보기 힘든 상황에 놓인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이용자도 2013년 5만1383가구에서 지난해 총 6만3546가구로 꾸준히 늘었다.

정부가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은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국가의 돌봄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따른 결과다.

앞서 지난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대책을 발표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규모를 현재 9만명에서 2022년 18만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경우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442만원 이하일 때만 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53만원 이하 가정도 지원 대상이 된다.

아울러 아이돌보미 숫자도 현재 2만3000명에서 4만3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만큼 내년도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아이돌봄 예산 확대는 고질적인 아이돌보미 처우 문제와도 얽혀 있다. 올해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시간당 7800원이다. 지난해(6500원)보다 20% 늘어난 금액이지만, 최저임금(7530원)을 간신히 넘어선 수준이다. 돌보미들은 민간 '베이비시터'보다 낮은 시급을 받고 있다며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포인트 높은 8350원으로 결정됐다. 당연히 돌보미 수당은 이보다 높아야 한다. 정부가 이미 "하반기 처우 개선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해둔 만큼 수당 인상률은 올해와 같이 두 자릿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돌봄서비스 단가가 오르면, 정부 지원금액도 늘어난다. 많은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 이유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을 갖고 내년도 예산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 협의 중"이라며 "내년도 아이돌보미 수당과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대책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