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무고죄, '특별법' 보다는 처벌강화 방향으로 개선해야"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청와대가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동시에 ‘아님 말고’ 식의 고소를 줄일 수 있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19일 청와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방송에 출연해 " 우리나라의 무고죄 법정형은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위증죄나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낮지 않은 상황이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도 오히려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고죄 특별법 제정의 방법 보다는 억울한 사람이 가해자로 몰려 재판을 받거나 처벌받지 않고, 악의적인 무고사범이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면밀하게 수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비서관은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법정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 양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청원은 무고죄의 형량을 높이거나 무고죄와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어 '미투 운동'을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이 우리나라의 무고죄 형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독일(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프랑스(5년 이하의의 구금형 및 4만5000유로의 벌금), 영국(6개월 이하의 즉결심판이나 벌금) 등에 비해 부족함이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다만 박 비서관은 "우리나라의 무고죄 법정형이 외국에 비해서 높은 편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중하게 처벌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무고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만219명이나 이들 중 기소된 건수는 전체의 18%인 1848건이다. 그 중 구속은 5%인 9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성폭력 무고죄를 신중하게 적용하되, 악의적인 무고의 경우 그 처벌 수위를 높여 근거 없는 폭로가 줄어들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근거 없는 무분별한 폭로로 졸지에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성폭력 관련 무고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매뉴얼 중단 요청 청원'에 대해서는 "매뉴얼은 무고 수사절차 일반을 규정한 것일 뿐 차별적 수사절차가 아니다"고 답했다. 이 청원은 지난 5월 개정된 '성폭력 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원칙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다'는 매뉴얼의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비서관은 "문제가 제기된 매뉴얼은 성폭력 사건의 고소인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고소가 동성 간에 이루어졌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고소인인데 성폭력 고소인과 무고 고소인을 차별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성폭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명확히 하라는 수사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