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수임비리 의혹' 백승헌 前민변 회장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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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으로 활동했던 백승헌 변호사(55·사법연수원 15기)의 과거사 수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9일 민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변호사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의문사 사건과 손해배상 사건의 당사자들이 전혀 동일하지 않고, 의문사 사건의 유족 등이 손해배상 사건의 원고에 포함된 것도 아니다"라며 백 변호사의 수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문사 사건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 사건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며 "백 변호사가 동일한 사건을 수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2000년 10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직무상으로 취급한 의문사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았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해 수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15년 검찰은 민변 변호사들의 과거사 수임 비리 의혹을 수사해 김준곤·김형태·이명춘·이인람·강석민 등 변호사 5명을 기소한 바 있다. 당시 수사 대상에 오른 변호사 중 6명이 민변 출신이라 '민변 탄압'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재 김준곤 변호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명춘 변호사는 벌금 500만원을 항소심에서 선고받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형태·이인람 변호사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강석민 변호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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