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인권침해 제로화 섬' 추진 가속

천사섬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염전, 양식장, 농장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 들이 인권침해로 인한 범죄가 없는 『인권침해 제로화 섬』만들기를 적극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4년도 2월 신안군에서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신안군을 비롯한 관련 기관 (경찰, 고용노동부, 장애인 인권보호 단체 등)이 합동으로 피해자 구제와 사후 예방대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신안군에서는 당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권회복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쉼터 제공 등 복지 지원을 통해 신속히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였고, 제도적으로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신안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장애인 복지담당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했다.

또한 염전 생산업자(고용주) 대상 인권침해 예방교육 수시 실시,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쉼터 조성, 근로자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 강요행위 적발 시 소금 제조업 허가 취소, 보조사업 제외, 기 보조한 보조금 환수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사건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째 염기, 한동대 파기, 자동포장기 등 염전 시설 현대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한 염전 생산업자들도 인권 예방을 위한 자정결의대회 개최 등 자구 노력을 지속하고 경찰,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방법 등 근로관계법 준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불시 단속도 신안군과 경찰 합동으로 매년 2~3회 이상 실시하여 인권침해 예방 효과 거양은 물론 이번 "신안 섬마을 수상한 이혼신고"와 같은 범죄 행위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근 염전 등 인권침해 취약 사업장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사례 신고나 제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까지 추진한 사안들을 더욱 보완시켜 민선 7기에는 천사섬 신안에서는 단 한 건의 인권침해 사례도 발생하지 않는 『인권침해 제로화 섬』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안군은 최근 모 매체에서 보도한 '신안 섬마을 수상한 혼인신고'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 마치 신안군에서 현재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으로 곡해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 신안군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행정적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