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불법자금' 경공모 변호사 구속 면해…질문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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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의혹 관련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 모씨의 최측근 도 모 변호사가 19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 된 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법원은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2018.7.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 수천만원의 불법자금을 건네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도모 변호사(61·경제적공진화모임 필명 '아보카')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도 변호사는 19일 오후 11시15분쯤 다소 피곤한 모습으로 구치소를 나섰다.

도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심경이 어떤가',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것이 사실인가', '특검은 증거위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입장이 있나' 등의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고 구치소를 떠났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도 변호사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10시23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7일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노 원내대표에게 경공모 측이 5000만원가량의 금품을 전달하려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아왔다.

당초 검찰은 5000만원이 전달된 흔적을 찾지 못해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경공모 법률대리인이던 도 변호사가 증거를 위조해 제출하도록 해 무혐의를 이끌어 낸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혐의를 받고 있던 드루킹 김모씨(49·구속기소) 등 경공모 회원들은 노 원내대표에게 돈을 건네지 않고 보관해왔다며 현금 다발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특검은 경공모 회원들을 상대로 조사하던 중 이 자료가 조작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경공모 회원들 진술 및 계좌추적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 혐의를 특정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차질도 불가피하게 됐다. 도 변호사의 신병확보를 토대로 드루킹 김씨와 노 원내대표를 압박하려던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노 원내대표를 상대로 한 소환조사 일정 역시 불투명해졌다. 국회 원내대표단 해외방문 일정 뒤 이르면 다음주 중반 소환이 예상됐지만 보강조사 등을 위해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댓글조작 사건에서 비롯한 인지수사이긴 하나, 짧은 수사기간을 고려할때 특검 수사의 본류인 김경수 경남지사 등 여권 핵심 관련 의혹 규명에 보다 집중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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