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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연루 현직 판사 13명, 오늘 징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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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연루 현직 판사 13명, 오늘 징계심사

머니투데이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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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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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법관 및 민간인 사찰과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20일 열린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농단 사건에 관여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 등 총 13명의 현직 판사들에 대한 징계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 판사들은 이날 법관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직접 자신의 의견을 밝힐 전망이다. 위원장과 법관·변호사 등 위원 6명으로 구성된 법관징계위원회는 징계가 청구된 판사들에게 관련 내용을 심문할 수 있다. 판사들은 서면이나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증거도 제출할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15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현직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13명의 판사 중 5명은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재판 업무에서도 배제된 상태다.

한편 현행 법관징계법상 판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등 3종류다. 대법원 관계자는 "징계절차의 특수성 등에 비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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