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판사 13명 이르면 오늘 징계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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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 징계 대상에 오른 판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가 이르면 20일 결정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이날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 등 총 13명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한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의 경우 징계위를 열면 당일에 징계처분이 결정되는데 이건 사안이 사안인지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결과가 나오면 간략하게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기초로 이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이들 판사는 변호인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조사받은 뒤 자신의 입장을 밝히거나 혹은 진술권을 포기할 수 있다.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징계위는 피청구인 진술 없이 서면으로 심의하게 된다.

징계위는 위원장과 법관·변호사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대법원 자체조사와 해당 판사들의 제출자료 등을 검토해 정직·감봉·견책 중 징계처분을 내리게 된다. 징계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금품수수 등은 5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게 돼 있다.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취소청구사건을 단심으로 재판할 수 있어 징계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이에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민걸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규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1심의관을 지낸 김민수 마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5명의 경우 '사법연구'를 발령받아 재판업무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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