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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8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앞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이 줄을 서있다. /사진제공= 뉴스1 |
20일 제주도는 도정정책협력회의 자료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지속 추진을 위해 무사증 제도를 존속하고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등 부작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무사증 제도는 2002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180개국 외국인에 한해 한 달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주도는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의 수는 무사증이 없는 전국과 비교하면 5%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에서도 해마다 난민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무사증 제도를 직접적인 난민 신청 이유로 볼 수 없다는 것.
실제 제주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1~5월)까지 전국 난민 신청자는 총 3만931명으로 제주도에서 신청한 사람은 1776명(5.7%)이다. 연도별로 따지면 2015년 5711명, 2016년 7541명, 2017년 9942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제주도의 경우 2015년 227명, 2016년 295명, 2017년 312명에 불과했던 난민 신청자가 올해 예멘인 500여명이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하며 942명으로 크게 늘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9일 무사증 제도가 사람과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해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바탕이 되는 제도라는 이유로 조경태 자유한국당(부산 사하구) 의원이 발의한 무사증 폐지 법안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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