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효 前가스공사 사장 해임 적법…항소심 원고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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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 News1

예인선 업체에서 수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60)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장 전 사장이 받은 법인카드를 보상 차원으로 간주해 해임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현주)는 20일 장 전 사장이 대통령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 전 사장이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장 전 사장은 2013년 7월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었던 모 예인선 업체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제공 등 약 2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4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1~2013년 예인선 업체 대표 재직 시절에는 이사 6명에게 보수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사용하는 등 30억3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장 전 사장은 기소된 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해임했다. 장 전 사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장 전 사장에 대한 형사재판 1심은 예인선 업체가 준 법인카드가 경영계약서상 성과급 또는 퇴직 위로금이라고 봤다. 이를 근거로 장 전 사장 등의 직무관련성·대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그가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있던 당시 가스공사 직원들에게 골프 접대를 한 부분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하고 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지만, 뇌물 혐의에 대해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