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나선 어린이집 사고…'특단의 대책' 나오나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김성휘 기자

정부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대책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최근에 통합차량 어린이 사망, 어린이집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조속히 세워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서 CCTV를 공개하는 등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런 대책이 소용이 없다 싶을 정도로 또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며 "다음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사고는 최근 경기도 동두천시의 어린이집에서 4살 아이가 통학차량에 갇혀 숨진 일이다. 서울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생후 11개월 영아에게 이불을 덮고 눌러 숨지게 한 일도 있었다.

동두천에서 발생한 일만 하더라도 이미 매뉴얼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가 마련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동승자 매뉴얼'에 따르면 "운행 종료 후에는 차 안에 어린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어린이집 운영 차량에 대한 운전자의 확인지침과 동승 보호자 매뉴얼이 있고, 이를 크로스 체크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도 사고가 나서 말문이 막히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시동을 끌 수 있는 버튼을 차량 맨 뒤에 설치하는 시스템이다. 자다가 내리지 못한 아이를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다.

아이의 몸이나 가방에 칩을 설치해 어린이집 등·하원 여부를 자동으로 알 수 있게 하는 '어린이집 등원 확인 시스템'도 거론된다. 이 시스템은 일부 초등학교에서도 도입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미안함과 죄송함을 느낀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방법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보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