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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송원영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해 궐석재판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각각 열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유·무죄와 그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유죄일 경우 피고인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밝힌다. 이후 관련 법조항과 양형 이유를 설명한다.
재판부는 이런 절차를 거친 후 사건번호 순대로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 먼저 선고하고, 공천개입 사건은 곧이어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을 모두 마치는 시간은 오후 3~4시쯤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 정무수석실에 '친박' 의원들의 선거 전략을 수립하게 하고, 이들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해지도록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특활비 수수)과 3년(공천개입) 등 도합 15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 등 '국정농단' 재판에서 이미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각 재판에서 따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각각의 형량이 합산돼 그만큼 더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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