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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세자영업자 부실채권 4800억 정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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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세자영업자 부실채권 4800억 정리해준다

머니투데이
  • 박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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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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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내리 대출 한도 1조원 증액

지난 8일 서울시내 번화가의 한 상점에 임대문의 안내가 붙어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 3만5000명에 대한 부실채권 4800억원어치(지난해 기준)를 정리해주며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긴급생계자금 등을 빌려주는 '해내리 대출'은 1조원 증액한다.

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지역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캠코(자산관리공사)로 매각해 처리하기로 했다.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의 빚을 정리해주기 위한 것이다.

해당 부실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적어 10년 이상 전에 상각처리된 채권이지만 채권 매각 등이 이뤄져 영세 자영업자는 여전히 채권추심에 노출돼있다. 정부는 이를 없애줌으로써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도울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은행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 등을 지원하는 해내리 대출 한도를 연내 1조원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해내리 대출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이 대출 받을 때 1.0%포인트 금리 인하 등을 제공해준다. 지난 1월 1조원 규모로 공급됐으나 높은 인기에 조기 소진됐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거치면서 일시적인 자금 문제를 겪는 소상공인들이 이를 활용해 유동성 부족 등의 어려움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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