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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고용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

MT시평 머니투데이 박종구 초당대 총장 |입력 : 2018.07.23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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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고용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
한국 경제가 고용의 늪에 빠졌다.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10만6000명으로 2월이래 5개월째 연속 취업자 증가 수가 10만명을 하회했다. 청년실업률은 9%로 1년 전 대비 1.4%포인트 낮아졌고 체감 청년실업률은 22.9%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실시, 경직된 노동시장이 맞물려 고용대란을 초래했다. 미국과 일본의 고용 활황과 대조된다. 미국의 6월 실업률은 4%로 21만3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졌다. 노동시장을 떠났던 60만명이 새로 진입했다.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원칙을 존중한 결과다. 일본의 5월 실업률은 2.2%에 불과하며 대졸 예정자 98%의 취업이 확정되었다. 아베정권의 친투자·친기업 정책이 빛을 발했다.

한국의 청년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바닥권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청년고용률은 42.1%로 OECD 평균(53.3%)보다 낮고 35개국 중 30위에 머물렀다. 지난 5년간 OECD 청년실업률 평균은 3.7%포인트 떨어진 반면 우리나라는 7.5%에서 9.8%로 급등했다. 지난해 미국과 일본의 청년실업률은 7.2%, 4.4%에 불과하다. 대학진학률이 70% 넘고 직업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도 청년일자리에 타격을 주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파장이 크다. 2년 만에 6470원에서 8350원으로 29% 인상되었다. 근로자의 25%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영향률이 미국 2.7%, 영국 8.2%, 프랑스 10.6%, 일본 11.8%를 훨씬 상회한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에 따르면 편의점주의 평균 수익이 월 18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급감한다고 한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가 전년 대비 감소했고 도소매·숙박음식점 종사자도 줄었다.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국가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독일처럼 2년에 한 번 인상하거나, 일본처럼 지역별로 차등화하거나 미국처럼 의회에서 법으로 정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이 시급하다.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그동안 건의한 상당수 규제개선책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장이 하소연했다. 의료산업 규제만 풀어도 일자리가 최대 37만개 만들어진다. 트럼프행정부는 신규규제 1건당 기존규제 22건을 없앴다. 41억달러 상당의 규제부담이 줄었다. 노동개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고용유연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나 혁신기업의 성장은 쉽지 않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한국 5개사 평균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은 12.29%로 토요타 5.83%, 폭스바겐 9.95%보다 훨씬 높다. 저생산성, 잦은 노사분규, 먼 산업현장 평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기업 마인드와 노동시장 유연성이 결합할 때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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