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가상통화, 탈세 등 부작용… 공식통화로 부족"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재무장관회의.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사진=뉴시스

암호자산(Crypto-Assets·가상통화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 공식통화(sovereign currencies)로선 부족하며 자금세탁과 탈세 등의 부작용이 따른다고 G20(주요 20개국) 경제수장들이 22일(현지시간) 밝혔다.

G20은 이날 이틀간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암호자산을 비롯한 기술 혁신은 금융시스템과 전반적인 경제에 상당한 이점을 줄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강조했다.

G20은 성명에서 "암호자산은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시장 통합, 탈세, 자금 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공식통화로서의 속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지금 시점에서 암호자산이 전세계 금융 안정성의 위험을 초래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매우 경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암호자산 규제를 위해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노력도 촉구했다.

G20은 "FSB가 제공하는 암호자산의 잠재적 위험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의 업데이트를 기대한다"며 "(이 업데이트는) 다각적 대응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FSB는 G20에 "가격 변동성과 가상통화공개(ICO) 규모, 지급결제 시 활용 등에 초점을 맞춰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어 G20은 "FATF는 3월 개정된 FATF 권고기준이 암호자산에 어떻게 적용될지 10월까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지난 3월 G20 재무 장관들은 FATF에 각 회원국이 암호화폐 이슈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