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과 사법농단 자료제출 입장차 커…임종헌 소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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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8.7.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료제출 범위를 둘러싸고 법원과의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현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기획조정실 근무자 일부의 컴퓨터 중 행정처가 허가하는 일부 자료에 국한해 자료를 제출받는 상황"이라며 "기조실 소속 6명 정도의 하드디스크를 검토 중으로, 자료제출 범위에 대해 입장차가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슷한 (거래)의혹이 있는 다른 재판이 나올 경우 본질적으로 같은 시기, 같은 사람이 만들고 사법행정라인의 특정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재판을 검토하거나 방향을 지시한 문건이면 당연히 (제출)범위에 포함되는데, 그에 대해 행정처는 동의하는 것 같지 않다"고 부연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대법원 1층에 마련된 공간에서 해당 하드디스크에 있는 문건을 화면에 띄워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문건을 추출하고, 그 중 행정처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허가하는 자료에 한해 임의제출을 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여전히 상고법원 추진 주무부서인 사법정책실, 법관사찰 관련 인사불이익 주무부서인 인사총괄심의관실,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압박문건과 관련한 사법지원실 및 전산정보국과 인사자료, 문제되는 재판을 담당한 재판연구관의 자료, 일선 법원에서 행정처 지시를 받아 행동한 사람들 자료에는 접근조차 불허한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인사자료의 경우 인사배제 등 피해를 본 법관들을 비공개로 검찰이 조사한 결과 한결같이 '인사자료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혀 제출이 필수적이라는 게 검찰 입장이다.

법원은 이밖에도 이메일 및 메신저, 관용차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단지 재판거래를 상상하기 어렵다는 주관적 판단 때문에 진실규명 노력을 하지 않기엔 관련된 의혹 문건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해당 기관 협조를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해 그 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강제수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임 전 차장 집과 사무실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을 언급한 것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분석하는 한편 임 전 차장 소환조사도 할 방침이다.

검찰은 법원에서 임 전 차장 외에 해당 의혹 관련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데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같은 관계자는 "양 전 원장이나 박 전 처장 자료는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해 사실상 복구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 자료를 확보할 유일한 방법은 본인들로부터 받는 건데 그 점을 감안하면 영장기각이 참 아쉽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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