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수수료 없는 '서울페이'…성공 가능성은?

[공공페이 첫 발] 정부·서울시 '서울페이' 연내 도입 2020년가지 전국 확산…관 주도 결제시스템 극복 여부가 관건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서울페이(가칭)’를 선보이면서 ‘공공페이’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린 기치 아래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은행, 결제 플랫폼 업체들이 모이면서 ‘매머드급’ 간편 결제 서비스가 출범하게 됐다.

결제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신용카드사는 물론 신용카드의 결제승인을 대행하는 밴(VAN)사의 타격이 불가피해지는 등 결제 서비스 시장의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대기업 사업자도 모바일 페이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 관 주도의 시스템의 성공 여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는 25일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제로(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결제서비스 ‘서울페이’를 연내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정부, 서울을 비롯한 5개 지자체, 신한 등 11개 은행, 카카오페이·네이버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7개 판매자 및 소비자 단체 등 29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페이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 앱으로 판매자 QR코드만 인식하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중간 마진이 없어 효율적이며, 개방형(오픈 API) 허브시스템을 구축해 민간 결제 플랫폼 업체들이 기존 자사 플랫폼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결제는 두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먼저 스마트폰 앱으로 매장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결제 금액을 입력 후 전송하면 된다. 판매자가 매장 내 결제단말기(POS)에 있는 QR리더기로 소비자 스마트폰 앱에 있는 QR을 읽은 뒤 결제할 수도 있다. 네이버나 카카오 페이 등 기존 간편결제 앱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이들 기관들은 ▲공동QR 개발 ▲허브시스템 구축 ▲공동가맹점 확보 등을 통해 서울페이 기틀을 마련하고, 영세 소상공인 관련 결제 및 이체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면제 대상 소상공인 기준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매출액, 종사자수 등을 바탕으로 추후 결정한다.

당초 정부와 서울시는 각각 소상공인 페이와 서울페이를 각각 추진키로 했지만, 낭비를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 ‘공공페이’로 방향을 바꿨다. 서울이 가장 먼저 연내 서비스를 도입하고 부산·인천·전남·경남 등 4개 지자체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서울페이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이를 위해 서울페이에 40%에 달하는 소득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서울페이가 성공하려면 ‘공공페이’란 한계를 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정부는 민간에 시스템을 맡겨 오픈 플랫폼이란 결론을 도출했다. 과잉·중복 투자가 발생하지 않고, 표준이 잘못 설정되지 않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최소한의 역할만 담당키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득공제율이 일반 신용카드(15%)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빠르게 선택·확산될 것”이라며 “지방정부 인센티브도 시행해 전국 확산 속도도 빠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경환 기자


[공공페이 첫 발]신용 공여 기능 없고 할인·포인트 혜택 없어…은행과 플랫폼 사업자의 비용 부담도 문제

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없애기 위해 '서울페이' 등 공공페이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의 동참으로 비용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했지만 정작 결제시장의 중심축인 소비자를 이끌 유인책은 충분치 않다는 관측에서다.

25일 서울시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서울페이)의 연내 도입을 위한 민관협력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역시 추진 중인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없애기 위해 '서울페이' 등 공공페이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의 동참으로 비용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했지만 정작 결제시장의 중심축인 소비자를 이끌 유인책은 충분치 않다는 관측에서다.

25일 서울시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서울페이)'의 연내 도입을 위한 민관협력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역시 추진 중인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페이는 기존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완전 해소해주겠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현재 연매출 기준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0.8%, 3억원~5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은 1.3%의 수수료율이 적용 중이다. 서울페이를 통해 이같은 수수료율을 0%으로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페이가 신용카드의 대체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 크다. 은행계좌를 기반으로 한 송금인 만큼 신용카드가 제공하는 신용공여 기능이 없을 뿐더러 수수료 수익이 없어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를 기존 신용카드만큼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신용카드 고객이 받는 서비스는 가맹점 수수료를 통해 충당하는데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면 이런 서비스도 불가능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는 서울페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결제금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각각 15%, 30%인 신용·체크카드의 공제율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이같은 방식 역시 신용카드 수요를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공제율이 매력적이지만 이점만으로는 신용카드 대신 선택할 것이라고 보기엔 무리"라며 "체크카드 사용확대가 정체된 것처럼 서울페이도 같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체크카드 이용액 비중은 2015년 20.9%, 2016년 20.1%, 2017년 20.4%로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 역시 "정부가 주도하는 만큼 서울페이로 인해 간편결제가 전체 지급결제시장에서 중요 영역으로 구축될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결제수단이 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불확실한 향후 비용 발생도 우려사항이다. 비씨카드, 카카오페이 등 주요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동참해 플랫폼 구축 비용 문제는 해결했지만 가맹점 모집 및 관리, 유지 등에도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 민간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업에 동참한 한 간편결제 사업자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만큼 서울페이 활성화시 매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던 밴(VAN)사나 지불결제사업자(PG사)들도 오히려 사업 참여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점 관리 및 유지 업무를 이들에게 맡기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다"며 "다만 비용 지불 문제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명호 기자


[공공페이 첫 발]11개 은행 연간 약 763억원 이체수수료 '포기'

서울페이에 참여하는 11개 은행이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체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협의'의 결과라고 말했지만, 금융권에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의 팔을 비튼'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25일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를 '0원'으로 하는 '서울페이'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11개 은행이 결제플랫폼사업자(네이버·카카오페이 등)으로부터 수수했던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위성호 신한은행장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아래 수수료를 무료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가 카드 거래 승인·중계 및 단말기 설치 등을 담당하는 밴(VAN)사, PG(전자결제대행)사, 카드사가 수수료를 나눠 갖는 방식이라면, 서울페이의 경우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가맹점 QR코드를 찍으면 고객 은행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현금이 곧바로 이체된다. VAN사·PG사·카드사 3단계가, 결제플랫폼(QR코드 결제서비스)사업자·은행 2단계로 줄어드는 셈이다.

결제 단계 축소만으로는 수수료 0%가 불가능하다. 두 단계의 결제플랫폼사업자와 은행들이 모두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서울시와 '협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결제플랫폼사업자들은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를 계기로 사용자 확대를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수수료 면제의 이유가 존재한다. 2015년 이후 각종 '페이' 서비스가 난립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 결제서비스 점유율의 83.7%(신용·체크·직불카드 70.1%, 현금 13.6%)가 카드 기반 결제와 현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서울페이 등 각 지자체의 제로페이가 활성화되면 사업기반이 확대될 수 있다는 노림수다.

반면 은행들이 '흔쾌히' 수수료 면제에 동참할 이유는 찾기 어렵다. 우선 계좌이체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함에 따라 부과되는 펌뱅킹 수수료를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페이에 참여하는 11개 은행은 송금·입금 과정에서 건당 약 200~300원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이를 서울시 66만 자영업자에게 무료료 제공할 경우 은행들은 월간 약 64억원. 연간 약 763억원의 수수료를 포기할 것으로 추산된다.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주요 금융그룹들이 은행과 카드사를 모두 자회사로 둔 상황에서 수수료 0원으로 인해 서울페이가 활성화될 경우 '큰아들'(은행)이 '작은아들'(카드사)의 위축에 조력하는 셈이 된다. 금융그룹 입장에서 보면 은행은 수수료를 까먹고, 카드사는 영업 기반을 내주는 '이중고'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울페이의 수수료 0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광고처럼 대단한 핀테크 기술의 결과가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의 압박 때문에 은행들이 합당하게 받아야 할 수수료를 울며겨자먹기로 포기한 결과"라며 "돈을 많이 버는 금융회사가 자영업자들에게 서비스하라는 것인데 소상공인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실상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 무료 서비스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휘 기자


[공공페이 첫 발]"플랫폼사업자 간 경쟁·결제수단별 금액 차등 등 보완책 필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플랫폼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시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서울페이(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연내도입 계획을 발표했지만 업계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다. 서울페이가 활성화되면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겠지만 서울시가 발표한 소득공제 40%·교통카드 기능·문화시설 할인 등 인센티브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시는 25일 스마트폰 앱투앱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카드수수료 '0%'대 '서울페이'를 연내 도입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인천·전남·경남과 함께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티머니), 비씨카드 등 5개 민간 플랫폼 사업자, 신한은행·우리은행 등 11개 시중은행과의 업무협약으로 구체적인 실행동력도 확보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페이'를 발표했을 때부터 한계로 지적됐던 사용유도 인센티브도 늘렸다. 서울페이는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페이 이용 시 소득공제율 40%'에 더해 △교통카드 기능 탑재 △문화체육시설 할인 등을 추가했다. 향후 온누리상품권과 공무원 복지포인트 활용, 할인·포인트 적립 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은 "실제로 시행되기 전까지 성공·실패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들의 사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관건인데 그 규모가 신용카드보다 획기적이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페이의 인센티브가 신용카드의 편리함과 할인·적립 혜택보다 우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2500만원을 서울페이로 소비했을때 40% 소득공제를 받으면 연말정산으로 79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조건에서 신용카드(공제율15%)를 사용하면 31만원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 대신 서울페이를 이용하면 48만원을 더 절약하는 셈이다. 다만 현금영수증도 30% 소득공제로 약 60만원을 환급받는다.

계 회장은 "현금 소득공제율도 높지만 현금보다 신용카드 사용이 많지 않냐"며 "정부의 주도 속에 소득공제 혜택을 내놓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경쟁해 할인·적립 혜택을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사용 유도를 위해선 사업장에서 결제수단별로 금액 할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는 가맹점의 카드거래에 대한 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개정해 소비자들이 결제수단별 가격을 다르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소득공제보다 같은 물건이어도 신용카드 거래 시 1000원, 서울페이 거래 시 900원처럼 직접적인 가격 변화를 준다면 사용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석용 기자


[공공페이 첫발]'소득공제 40%'의 힘, 간편결제 시장 촉매될까…中처럼 카드결제 뛰어넘을지 '관심'

#서울 강남의 테헤란로. 점심식사로 김치찌개를 먹은 30대 직장인 A씨는 결제를 위해 스마트폰에 깔린 간편 결제 앱(애플리케이션)을 연다. 메뉴판에 적힌 가격 옆에 그려진 QR코드를 대고 식사 값을 지불한다. 현금 결제보다 높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 영수증도 종이가 아닌 휴대폰 전자 영수증으로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오는 12월 시범운용 될 정부주도 간편결제 서비스 ‘서울페이’ 도입 후 예상되는 점심 식사 시간 풍경이다. 서울페이는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수수료 제로’를 내걸고 추진 중인 간편결제 사업.

그런데 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경쟁상대일 것 같은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앞다퉈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왜일까?

이는 당장의 수익을 내는 것보다 서비스의 저변 확대가 더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선 소비자 입장에서 ‘40% 소득공제’라는 서울페이의 강력한 혜택이 간편결제 서비스의 저변을 넓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5일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페이라 불리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이하 서울페이) 도입에 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티머니페이, 비씨카드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들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자는 소상공인들에게 오프라인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서울페이 이용자들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기존의 결제 플랫폼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소상공인들은 카드 결제 등에 투입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굵직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수수료 제로’를 선언하면서 서울페이에 합류한 표면적인 이유는 서울시의 소상공인 살리기 정책에 동참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간편결제 이용자 저변 확대’라는 절박함이 숨어 있다는 분석이다.

2016년 본격적으로 개화를 시작한 간편결제 서비스는 초기 시장 진입에 성공하며 큰 폭의 성장을 이뤘지만 ‘일상화’를 이루기엔 아직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신용카드 결제가 견고히 자리 잡은 데다 간편결제 이용자가 온라인 쇼핑을 주로 하거나 스마트폰에 익숙한 20~30대가 대부분이기 때문. 이 때문에 네이버페이가 지난해에만 간편결제 마케팅에 700억원을 쏟고 페이코 키우기에 나선 NHN엔터테인먼트 역시 최근 2년 간 700억원이 넘는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고 있지만 예상만큼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간편 결제 비중은 지난해 기준 전체 결제 시장의 1.7%에 불과하다. 중국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와 텐센트의 위챗페이가 양대 글로벌 신용카드사의 결제금액을 넘어선 것과 비교된다. 지난해 중국의 모바일 플랫폼 결제 금액은 15조4000억달러(한화 1경7365조원). 이는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결제 거래금액인 12조500억달러(약 1경4096조원)를 훌쩍 넘는다. 이 가운데 정부가 서울페이의 이용자 유인책으로 소득공제 40%라는 혜택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고 자사 플랫폼으로 이용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송금 수수료 부담을 안고서도 서울페이에 합류한 이유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저변 확대 때문”이라며 “다만 한번 고착화 된 습관을 바꾸는 게 어렵고 이용자 혜택이나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책 등이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은 만큼 실제 도움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인 기자

[공공페이 첫 발]결제방식과 통신방식 따라 차이

삼성페이와 LG페이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페이’들이 나오고 있다. ‘페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성격과 구분방식은 천차만별이다.

우선 신용카드로 쓰는지 계좌송금으로 쓰는지 용도에 따라 사용 가능한 결제방식이 달라진다. 결제방식이란 결제할 때 어떤 매개체를 사용하느냐는 것이다. 국내에 가장 보편화 된 방식은 소비자가 실물카드를 가맹점의 단말기로 결제하는 ‘카드 투 단말기’ 방식이다. 각종 페이가 사용하는 결제방식은 카드 대신 휴대전화에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반으로 하며 크게 ‘앱 투 단말기’와 ‘앱 투 앱’으로 나뉜다.

앱 투 단말기 방식의 대표주자는 삼성페이와 LG페이다. 이들 페이는 MST(마그네틱 보안 전송) 방식을 사용해 실물카드처럼 결제할 수 있다. 삼성페이 앱을 구동한 뒤 단말기에 갖다 대면 등록한 신용카드 정보를 MST를 통해 단말기로 무선 전송해 결제가 이뤄지는 식이다.

페이코도 앱 투 단말기 형태지만 카드정보 전달은 바코드와 NFC(근거리 무선통신) 방식을 쓰고 있다. 바코드는 앱를 통해 바코드 화면을 찍으면 단말기로 이를 인식해 결제를 진행한다. NFC는 앱 구동 절차 없이 휴대폰을 단말기에 대면 바로 결제가 이뤄져 편하지만 전용 단말기가 필요해 사용 환경이 제한적이다.

카카오페이는 소비자의 모바일 앱과 사업자의 모바일 앱을 통한 앱 투 앱 방식으로 오프라인 결제가 진행된다. 각각의 앱을 통해 결제 정보를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QR코드를 통한 방식이 대표적이다. QR코드 방식은 음식점 등에 설치된 QR코드를 고객이 QR리더기를 실행시켜 읽어내면 결제가 된다.

앱 투 앱 결제는 QR코드 뿐만 아니라 NFC나 전자음파를 이용한 통신 방식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현재로는 QR코드가 가장 보편화 된 상태다. 카드업계 결제업무 관련 관계자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앱 투 앱 결제가 가능하지만 기술 및 상용화 등의 문제가 있어 모든 방식이 통용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출시된 페이들은 신용카드와 계좌송금 모두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앱 투 앱의 경우 계좌 기반의 송금 용도로만 사용 가능해 즉시 이체할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한다. 카카오페이도 온라인 결제는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쓸 수 없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연결된 계좌에서 충전된 금액만큼 결제가 되는 방식”이라며 “신용카드를 QR코드로 하려면 별도의 QR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이번에 공식적으로 도입을 알린 서울페이는 QR코드를 통한 앱 투 앱 결제를 사용해 카카오페이와 유사한 형태다. 신용카드를 대체한다기보다는 현금 간편결제 서비스에 가깝다는 의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QR코드가 다른 통신방식보다 크게 불편하지는 않아 편의성에 대한 문제는 크지 않을 것”라며 “다만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없어 고객의 수요를 이끌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주명호 기자

[the300] 제로페이 도입에 '최저임금 인상 완충역할 할 것' 확신하면서도…"참여 유인 적어" 고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로페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정부의 '제로페이' 도입이 가시화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진다. 아직 과감한 실험 단계인 만큼 업계의 반발이 예상돼서다.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확실한 유인책이 없는 것도 큰 고민이다.

여당은 겉으로는 제로페이 연착륙을 확신한다. 제로페이를 이용해 결제할 경우 연말소득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 소비자들의 참여 확대가 가능하다고 자신한다. 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대금에 대해 전통시장 이용금액에 준하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제로페이가 최저임금 인상의 완충제 기능을 톡톡히 할 것이란 게 여당의 생각이다. 카드 수수료를 없애 소상공인의 실질소득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일부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현안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은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여력을 만든다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을 만들어 카드수수료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말까지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중간사업자 없이 사용자(소비자)가 은행을 직접 연결해 비용(수수료)가 없애는 것이 제로페이 시스템의 핵심이다. 은행 직불결제(계좌이체) 방식이라 가맹점 결제용 단말기 설치가 불필요하다. 소상공인들이 중간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헛점도 있다. 여당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먼저 간편결제 사업자들의 태도 변화 우려다. 일각에서는 제로페이 사업자들이 초기에 가맹점 확보를 위해 결제수수료를 받지 않다가, 시장점유 후 수수료 부과로 전환할 가능성을 지적한다. 대표적인 것이 무료 서비스에서 부분 유료로 전환한 카카오택시다.

신용카드 결제망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완전한 수수료 '제로'가 실현되는 것도 아니다. QR코드 촬영으로 결제해도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은행 이체 수수료가 붙게 된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이용 수수료도 부과된다. 현재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업체들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은행과 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로페이를 현실화하기 힘들다. 은행의 자발적인 계좌이체 수수료 제로화에 기대야 한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이를 포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제로페이에 적극 참여한다고 해도, 고객 확보 외에는 참여 유인이 적다.

한 여당 정책위 소속 의원은 "은행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참여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부담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민간소비의 70%를 차지하는 신용카드 이용률을 넘어서기가 쉽지않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카드수수료 부담을 체감하기 쉽지 않다. 제로페이 플랫폼으로 이동할 유인이 적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이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일 열린 '제로페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지역페이의 성공여부는 전적으로 사용자인 소비자의 참여에 달렸다"며 "지역페이는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는 사용자에게 득이 되지 않는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당은 소비자 혜택 증대를 고민한다.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제로페이에 소득공제 외에도 결제앱 교통카드 기능 탑재, 공공 문화체육시설 할인혜택 등이 포함됐지만, 더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한 정책위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지만, 소비자들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QR 인식방식 외에 다양한 결제 방식을 개발하는 한편, 공공기관 할인혜택 확대 등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원 기자


[공공페이 첫 발] 소비자·가맹점 직접 연결해 수수료 낮춰…2경원 규모 육박

불과 10여 년 전까지 신용카드조차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던 중국이 모바일 결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매년 100% 이상의 가파른 성장을 보이며 세계 결제 문화까지 바꾸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인터넷 쇼핑, 계좌이체, 식당과 미용실 이용, 공과금과 병원비 납부 등 모바일 페이가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 거지도 현금 대신 모바일 페이로 받는다는 얘기가 나온다.

중국 모바일 결제는 대부분 QR코드를 통해 이뤄진다. 결제 정보를 암호화한 일종의 바코드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인식하는 방식으로 결제 정보가 교환된다. 식당에서 식사 후 결제할 때, 해당 식당 계정과 요금 정보가 포함된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한 번 찍는 동작만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특히 은행 등에 수수료를 내야 하는 오프라인 결제시스템(POS·판매시점 정보관리)과 달리 소비자와 가맹점을 직접 연결해 수수료를 제로(0)에 가깝게 낮춘 것이 장점이다.

QR코드 결제를 사용하는 가맹점은 수수료가 월등하게 싸고, 초기 결제 단말기 구매 부담도 없어 지방 소도시 노점상까지 도입하게 됐다. 소비자들도 신용카드 수준의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QR코드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산하의 알리페이, IT(정보기술) 대기업 텐센트가 운영하는 위챗페이 등이 QR코드 결제를 중국에 널리 보급한 장본인이다.

중국 시장조사업체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온라인 결제 규모는 109조위안(약 1경8000조원)으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신용·직불 카드 사용액의 25배에 달했다. 모바일 결제 인구도 지난해 5억6000만명을 넘어 내년 7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사이버 범죄, 보안정보 유출, 일부 기업의 독과점 등 각종 부작용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은 소비자와 가맹점을 직접 연결하는 결제 방식을 금지하고 반드시 '왕롄(網聯)'이라는 통합 결제 시스템을 거치도록 했다. 왕롄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산하 7개 기관과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36개 온라인 결제업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기관이다. 다만 인민은행이 지분 37%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사실상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인민은행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의 '돈놀이'도 금지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온라인 결제 업체들의 비부금(備付金, 현금지불준비금) 비율이 100%로 올라간다. 비부금은 시중은행이 고객의 예금 인출 요구에 대비해 항상 일정 금액(지급준비금)을 쌓아놓고 있어야 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그동안 중국 온라인 결제 업체들은 비부금의 일부를 투자해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실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텐센트는 지난해 이자수익으로 전체 매출의 1.7%에 해당하는 39억위안(약 6563억원)을 벌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자회사 텐페이가 운영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 위챗페이를 통한 비부금 관련 수익으로 파악된다.

유희석 기자


[공공페이 첫 발] ‘현금제일주의’에서 ‘현금 없는 땅’으로 직행…1억명이 모바일 페이

/AFPBBNews=뉴스1

아프리카 우간다의 어부들에겐 몇 년 전만 해도 주말이 없었다. 매 주말 9시간씩 버스를 타고 거래처를 방문해 생선을 판 돈을 받아오려면 쉴 틈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어부들은 더 이상 버스를 타지 않아도 된다. 케냐에서는 주말마다 열리는 벼룩시장에서 더 이상 현금이 오가지 않는다. 우간다와 케냐 모두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계산하고 물건을 집어 온다. 모바일 결제가 바꾼 아프리카의 풍경이다.

아프리카에선 모바일 결제가 대세로 자리를 잡았다. '현금 제일주의'가 만연했던 이곳은 10여 년 남짓한 사이 '현금 없는 땅'이 됐다. 부족한 금융 인프라가 오히려 기회가 돼 '개구리가 점프하는(leapfrogging)' 기술 도약을 이뤄내고 있는 것이다.

25일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에 따르면 전 세계 모바일 결제 서비스 282개 중 절반 이상인 143개의 서비스가 아프리카 사하라 남쪽에 밀집돼 있다. 활성화된 계정 숫자도 1억 개가 넘는다. 아프리카 총 12억 명의 인구 중 핸드폰을 가진 인구가 지난해 기준 36.6%인 4억4000만여명. 이중 4분의 1이 모바일 결제를 사용하고 있다. 2021년이면 4억6000만명이 넘는 인구가 모바일 결제를 이용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아프리카는 그동안 '현금 제일주의'였다. 대부분의 거래는 손에서 손으로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아프리카의 70%가 넘는 인구가 저소득층이라서 은행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금융 인프라가 발달하지 못했다. 아프리카의 은행 이용률은 20%가 안 된다.

그런데 10여 년 사이에 모바일 결제가 흔한 결제 수단이 됐다. 이중 케냐는 모바일 결제 선두주자다. 200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모바일 결제가 첫선을 보이긴 했지만, 2007년 케냐에서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선두 자리에 올랐다. 모바일 결제 이용자는 출시 2년 안에 300만명을 넘겼고, 현재는 3400만명이 넘는다.

가나는 가장 빠르게 케냐를 따라잡는 국가로 꼽힌다. 이커머스(e-commerce) 결제 대금의 61%가 모바일 결제로 이뤄진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률은 15%에 불과하다. 신용카드가 보편화 되기 전에 모바일 결제로 건너뛴 것이다. 가나의 모바일 결제 이용자는 940만명에 달한다.

모바일 결제는 선불 충전 방식으로 이뤄진다. 가나에는 16만 곳이 넘는 모바일 결제 키오스크(kiosk)가 있다. 이용자들은 이곳을 방문해 현금만 건네주면 바로 모바일 결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급성장에 힘입어 2016년에는 아프리카의 모바일 결제 계좌가 은행 계좌 수를 넘어서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아프리카 모바일 결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부족한 인프라가 오히려 기회가 됐고, 까다로운 규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나이지리아는 까다로운 모바일 결제 규제에 발목이 잡힌 곳이다. 모바일 결제에 가입하려면 은행 계좌 인증을 거쳐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 때문에 모바일 결제 보급률은 아프리카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강기준 기자


[공공페이 첫 발] 금융인프라 확고해 모바일 페이 혁신 한계…최근 스타트업 중심 혁신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위치한 페이팔 본사 전경. /AFPBBNews=뉴스1

간편 결제의 시초는 미국이다. 1998년 미국 온라인 거래사이트 이베이에서 '페이팔'(Paypal)이 간편결제 및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면서다. 이후 300여개에 달하는 간편 결제 춘추전국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결제혁명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2018 모바일결제컨퍼런스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미국의 모바일 결제 금액은 493억달러(약 55조5000억원). 2008년부터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 중이지만 12조8000억달러(1경4000조원)에 달하는 중국과 비교하면 한참 뒤떨어진다.

미국에서 모바일 결제 성장이 더딘 이유는 이미 기존의 금융 인프라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미국 통계 포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아직도 미국인의 60%가 신용·체크카드나 현금을 통한 결제를 선호한다.

디지털 결제플랫폼 '익스텐드'의 최고경영자(CEO)인 앤드류 재미손은 "미국인이 실물 플라스틱 카드를 버리기까지 10년도 더 걸릴 것"이라며 "모바일 결제 파급 속도가 느린 이유는 오랫동안 존재했던 결제생태계를 재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테크HQ를 통해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도 유통회사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모바일 결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IT(정보기술) 공룡이 모바일 결제까지 주도하는 중국에 비해 서비스 주체가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페이팔, 애플 등 IT기업뿐만 아니라 스타벅스, 월마트 등 글로벌 소매점, 그리고 비자나 마스터와 같은 카드사까지 다양하다. 스퀘어, 벤모 등 혁신 스타트업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모바일 결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스퀘어'(Square)의 결제혁신이 주목을 끌고 있다. 2009년 트위터 공동창업자인 잭 도시가 설립한 스퀘어는 인프라부터 공략했다. 기존 신용카드 결제생태계에 편입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형 카드리더기를 무료로 배포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올 들어서만 주가가 100% 가까이 올랐다.

페이팔 자회사인 벤모도 네트워킹을 중시하는 밀레니얼과 Z세대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미 미국 내에서 '(더치페이를 위한) 돈을 송금하라'는 말은 '벤모해!'(Venmo me!)가 됐다. 소셜 네트워크 기능과 모바일 결제 기능을 통합해 개인 간 대화를 나누다가 클릭 한 번에 소액 송금을 할 수 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한번 등록해놓으면 매번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불편함 없이 송금할 수 있다. 상대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되고 송금 수수료 부담도 없다. 올 1분기 벤모 결제금액은 전년 대비 80% 증가한 123억달러를 기록했다.

구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