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법개정안 마련 박차…김동연 "2.5조 세수 감소, 문제없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당정이 2018 세법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소득에 따른 과세의 적정성 제고와 조세체계 합리화 추진이 골자다. 세제개편을 통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기업 지원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8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갖고 세제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의 개선, 종합부동산세 개편, 주택임대소득 과세 등 소득-과세 사이의 적정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연구개발, 혁신성장에 대한 세제지원에도 집중했다"며 "친환경적 에너지세제개편, 면세점 특허제 개편 등 조세체계 합리화 추진에도 신경썼다"고 말했다.

이같은 개편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경제정책 방향에 맞춰 세제의 개선측면과 건의사항 등을 당과 협의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에 따르면 이날 논의될 세법개법개정안에 의해 5년간 2조5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현행 체제에서도)양호한 세수를 보면 재정여건에 큰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제개편을 집중 논의해 포용적 성장의 기틀을 단단히 마련해야한다"며 "정부여당이 혼연일체가 돼 주마가편의 자세로 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논의할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의 책임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7일 당정협의 등에서 미리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19개 가량의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듯, 8월 중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11회에 걸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발표한 대책들을 모으고, 새로운 대책을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개정안 심의를 주도할 정성호 기재위원장 역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선거가 없는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국회의 입법 골든타임"이라며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는 만큼, 양보와 타협으로 세법개정안이 적기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진선미 △홍익표 △김영진 △김경협 △한정애 △유은혜 △서형수 △심기준 △김정우 △박영선 △조정식 △유승희 △윤후덕 △강병원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