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전통시장 전기·가스 등 화재예방 안전점검 의무화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전통시장 전기·가스 등 화재예방 안전점검 의무화

머니투데이
  • 김하늬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8.07.26 18:36
  • 글자크기조절

[the300]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추진계획에 시장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 추가… 안전 점검 의무 실시

외국인이 가기 좋은 전통시장’ 16개소 춘천낭만시장
앞으로 전통시장 내 화재나 가스폭발 등 대형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전기·가스 등 안전 점검이 의무화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은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점검을 한 경우에도 점검결과에 따른 시설개선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이채익, 정갑윤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제출된 이 법안은 전통시장의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안전시설물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안전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금을 의무실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제20조)

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 선정 요건을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전통시장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노력을 유도하는 내용도 담았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4월인데 벌써?" 이른 무더위에… 시원하게 오른 '이 종목'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2020년생이 온다(上) 불과 11년 뒤 "50세가 직장인 평균연령"…'금쪽이' 신입도 귀해진다

이슈패키지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PADO
PADO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