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등 소액결제 가맹점, 8월부터 수수료 인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사 대표이사(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6.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밴수수료 산정체계 개편에 따른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액결제업종에 대한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작업이 곧 마무리된다. 카드사들은 이와 함께 고액결제업종에 대한 수수료 인상도 진행 중이지만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지난 20일 편의점,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등 수수료 인하 대상 가맹점에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밴수수료 체계개편에 따른 수수료율 인하를 사전 공지해주는 목적에서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비씨카드 등 다른 카드사들도 오는 30일까지 대상 가맹점에 수수료율 인하 안내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현행법상 수수료율 인상시에는 의무적으로 시행 1개월 전에 통지해야 하지만 인하의 경우 통지가 강제사항은 아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 수수료 인하 수준이 주요 관심사항인 만큼 사전 안내를 통해 불편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카드 수수료의 주요 항목인 밴수수료의 산정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꿔 소액결제 비중이 높은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이미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중인 영세·중소 및 특수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 약 35만개다.

주요 인하 업종은 일반음식점을 비롯해,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등이다. 금융위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편의점의 경우 연간 361만원, 슈퍼마켓은 연간 531만원의 평균 수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당초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올해 예정된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의 일환으로 밴수수료 산정체계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해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7월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를 발표하면서 6개월 가량 시행이 앞당겨지게 됐다.

카드사들은 개편안에 따라 대상 가맹점에 대해 차질없이 수수료 인하를 시행하는 한편 고액결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 절차도 들어갔다. 인상시에는 최소 1개월 전에 이를 알려야 하는 만큼 일부 카드사는 이미 대상 가맹점에 대한 통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통지가 늦어질 수록 수수료 인상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지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카드사가 수수료 인상 통지를 한다고 해서 대형가맹점이 이를 순순히 받아 들일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올해 8월 이후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카드사들은 회의적인 시각이 짙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인상 통지를 해도 대형가맹점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협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인상 시기가 지연되거나 인상폭 자체가 낮아져 카드사로서는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