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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암보험 약관 분쟁, 민간 자율조정 기구 만든다

생보업계,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민간기구 설립 검토…암보험 외 다른 분쟁으로도 기능 확대할 듯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입력 : 2018.07.31 03:51|조회 : 9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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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암보험 약관 분쟁, 민간 자율조정 기구 만든다
MT단독


암으로 인한 입원 시 보험금 지급과 관련, 보험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생명보험업계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자율조정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암보험 약관에 따르면 입원 시 보험금은 직접적인 암치료 목적의 입원일 때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직접치료의 범위에 대해 보험사와 소비자간 해석이 엇갈리며 분쟁이 늘고 있어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은 최근 생명보험협회에 암보험과 관련, 민간 자율조정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의사,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민간기구를 만들어 암보험 약관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이른바 ‘그레이존’(회색존)에 대해 자율조정을 시도하자는 취지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암보험과 관련한 분쟁 중 약관상 문제는 없으나 해석의 여지가 큰 그레이존이 상당해 보험사와 소비자간 이견 조정이 힘든 측면이 있다”며 “암 전문의와 분쟁조정 전문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민간기구에서 객관적으로 사안을 분석,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해보자는 차원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암보험 분쟁과 관련, 민간기구의 자율조정이 실효를 거둘 경우 다른 민원과 분쟁으로도 확대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올 들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암보험 관련 민원은 지난달말 기준 950여건이며 이중 상당수가 입원비 관련 민원이다.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둘러싸고 직접적인 암치료 목적의 입원이 어디까지인지 보험사와 소비자의 해석이 크게 갈린 탓이다.

보험사들은 암수술 후 면역력 강화나 연명치료 등을 위해 입원한 경우 ‘직접적인 암치료’가 아니라고 보는 반면 소비자들은 이 역시 암치료의 일부라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암으로 인한 입원 시 보험금 지급을 두고 민원이 계속되자 보험사에 △말기암 환자의 입원치료 △항암치료 중인 통원환자의 입원치료 △암수술 직후 환자의 입원치료 3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보험사들은 이중 말기암 환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통원환자의 입원치료와 암수술 직후 환자의 입원치료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이 문제다.

보험회사 한 관계자는 “말기암 환자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보험금을 지급했고 앞으로도 지급할 예정이고 나머지 ‘그레이존’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제3자가 보기에 과도한 경우가 아니면 최대한 지급할 방침”이라며 “민간 자율조정기구가 꾸려진다면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자율기구는 설립 근거가 필요해 업계의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면 금융당국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아직 민간기구 설립 구상 초기 단계”라며 “업계에서 논의가 구체화하면 금융당국과 민간기구 설립 근거 등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암보험과 관련한 분쟁 처리와 별개로 암과 관련한 직접 치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암보험 약관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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