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경보 시 특별연장근로 가능…'주52시간' 보안관제 가이드 마련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공공기관 보안 관제 현장에서는 사이버 위기 경보가 발령되거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 52시간 이상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계약 지침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시행이 보안관제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게 '공공기관 보안 관제 사업 계약' 지침을 마련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우선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으로 보안태세가 강화되거나 주요 시스템의 긴급 장애가 발생했을 땐 근로기준법상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로 인정, 고용노동부 인가를 거쳐 주당 12시간 이상 특별연장 근무가 가능해진다.

또 주 52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 계약과 대가지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 등에 따른 연장근로나 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추가업무에 대해선 추가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이같은 비용을 관제업체가 부담하도록 계약에 명시한 경우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추가비용은 '2018년도 예상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낙찰차액 등을 우선 활용하도록 개선했다. 기관별 위기대응 메뉴얼 중 인력운용 부분도 노동시간 단축에 맞게 재검토하도록 했다.

한편 보안 관제 서비스는 고객의 IT(정보기술)과 보안 시스템 운영·관리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서비스인 만큼 공공기관 보안관제는 사이버 위기 경보발령에 따라 기관별 보안대응 체계를 강화하거나 해킹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비상근무가 불가피한 특수성이 있어 주 52시간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비상근무 외에도 발주자 측 사정으로 추가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근로시간이 추가됐을 때의 보상이나 대가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업계 간담회 개최와 업계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 사항을 정비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가이드가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민관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해 보안관제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문제점을 적극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가이드 시행으로 공공기관 등의 보안관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함은 물론이고 합리적인 인력운용과 대가지급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보안관제 업계의 근무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