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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체인, 美 SEC '호위 테스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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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체인, 美 SEC '호위 테스트' 진행

머니투데이
  • 중기협력팀 이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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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3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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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시스템(대표 김동오)은 자사 암호화 화폐 기술 '큐브체인'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호위 테스트'(Howey Test)를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호위 테스트는 미 연방대법원이 1946년 SEC와 호위 社간에 일어난 소송에서 판결에 이용한 기준이다. 증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투자 계약' 여부를 판명한다. SEC는 암호 화폐 상품에 호위 테스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증권 기준에 합치되는 디지털 자산의 발행 및 판매를 연방 증권법에 따라 규제하는 방안을 내놨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큐브시스템 관계자는 "만약 어떤 암호 화폐가 호위 테스트를 통해 투자 계약으로 판명되면, 이 암호 화폐의 거래는 증권 거래라는 의미가 된다"라며 "이에 따라 해당 가상 화폐 거래 시에는 투자 증권에 관련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체 측에 따르면 가상 통화가 호위 테스트를 거쳐 비 증권으로 판정되면 SEC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증권으로 인정되는 가상 화폐는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이익 중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다.

업체 관계자는 "큐브체인은 국내 블록체인 기술 중 처음으로 호위 테스트를 신청했다"라며 "미국 현지 로펌을 통해 회사의 조직 구조 설계 및 운영 방안을 제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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