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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집에 악마가 산다

[the L]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입력 : 2018.08.03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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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뉴스] 집에 악마가 산다


“아빠가 무서워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A양을 상습적으로 폭행·성폭행한 아빠가 구속됐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집에 악마가 살고있어요”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해 괴로움에 호소하다가 목숨을 끊은 B양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받고 보호 받아야 할 가정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 신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친족과 친인척에 의한 성폭력 건수

2013년 606건, 2014년 624건, 2015년 676건, 2016년 725건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범죄 피해 10건 중 1건이 친족에 의한 피해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74.5%가 미성년자(2016년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 법적 대응에 나서는 사람은 4.3%로 100명 중 단 4명 정도입니다.



“가족이니 네가 참아”

“네가 오빠(아빠)를 유혹했지?”

“고소를 취하해라.”

피해자에게 잘못을 떠넘기거나 피해를 감내하라는 등 가족들의 압박이 제때 신고를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처벌은 일반 성폭력보다 무겁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은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공소 시효를 10년 연장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손금주 의원(무소속·전남 나주시화순군)은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방조·방관·묵인·회유 등 비보호적 행위를 아동학대에 포함시켜 친권을 제한하고,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견디며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야 했던 시간들.

피해자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지길 바랍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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