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네트워크사업자(ISP)인 통신사들의 '망 사용료'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방통위에 따르면, 통신사들이 대기업과 스타트업들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해 얼마의 망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 여부를 저울질 중이다.
방통위는 올해 초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등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 기업과 통신3사 등이 참여해 기업 간 상생과 규제 형평성 등을 논의하는 공론화 기구 '인터넷상생협의체'를 출범해 운영 중이다.
대기업과 비교해 스타트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불만이 인터넷상생협의체에서 제기됐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할지를 방통위가 고민 중인 상황인 것.
통신사들은 그동안 협상 대상자 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망 사용료 기준과 부과 금액 등을 공개하지 않아 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망 사용료가 부당하게 청구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인데,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실태조사를 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고전했다.
- 2018.07.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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