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또 오를라"… 손 잡은 국토부-서울시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에서 손병석 국토부 1차관,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협의에 돌입했다. 다시 들썩이기 시작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것.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의 속도를 조절하고,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신혼희망타운 부지로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손 차관은 "무주택 서민 주거여건은 여전히 취약하고 안정세였던 서울 집값이 최근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에 대해, "서울 주택시장의 근본적 불안 요인은 지역불균형에 따른 주거 양극화"라며 "다양한 형태의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도시재생을 통한 저층 주거지 경쟁력 회복, 저개발 지역 육성 등을 통해 수요를 분산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올 초 출범한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회에 차관급 인사가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들어 주택시장이 다시 들썩이자 보다 신속하고 빠른 정책 결정을 위한 만남으로 풀이된다.


1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는 서울시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과 서울시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 방안을 각각 발표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이를 위한 대응에 협력하겠단 방침이다.

우선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은 시장 영향을 공동 점검하기로 했다. 주요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두 기관 간에 사전에 정보를 공유, 관리하기로 했다.

또 합동 시장점검단을 꾸려 불법 청약과 전매·거래행위, 불법 중개행위 등을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가 직접 조사에 참여해 투기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거래 신고내역,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미성년자, 다수 거래자,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인의 임대기간,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법령 준수 여부도 국토부와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의 8·2 대책 실효성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각 구청이 정확한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해 통지하도록 관리한다. 정비사업조합 비리근절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합동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해 무기한 격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두 기관은 신혼희망타운 목표 공급물량 10만가구 가운데 2만5000가구를 서울시내에 공급한다는 목표로 도심내 역세권,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 부지를 발굴해 단계적으로 입지를 확정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기관이 협력해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 기반을 마련한 만큼 일관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