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북한도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사는 국영 1곳

북한에는 민간 보험사가 없이 국가가 직접 보험을 운영한다. 북한에서 보험은 사유재산 보호 목적이 아니라 국가소유 시설물 등의 사고 피해를 복구할 재원 조달을 위한 국영공제기관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다만 나진, 선봉 등과 같은 특수경제지대에서는 외국투자가와 해외 조선동포, 기업대표부 등도 보험업을 할 수 있지만 활성화되진 않았다.

결국 북한에는 보험사가 조선민족보험총회사 한 곳 뿐이다.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북한 기관이나 기업,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매년 보험 순수익을 중앙은행 국고국에 납부한다.북한에서는 개인들이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로 보험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발급하더라도 가입자가 아닌 정부기관이 보관한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약관이나 규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


북한의 보험상품은 가입대상에 따라 인체보험과 재산보험으로 구분돼 다른 나라와 유사하지만 실제 운영되는 상품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우선 인체보험은 가입 대상이 16세 이상 65세 이하인 근로자로 노동력이나 생명, 재산상 손실을 보장한다. 인체보험은 월급의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자동납부하면 국가가 이를 복지예산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이렇다보니 북한 주민에게 보험은 월급에서 의무적으로 공제하는 일종의 강요된 세금의 성격이 짙다. 가입한 근로자의 노동력이나 생명,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가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식이다.

또 여행을 갈 때면 여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차량 및 선박요금의 5%를 보험료로 내면 여행기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는다.

인체보험 중 생명보험과 어린이보험은 장기저축성 보험의 성격이다. 생명보험금은 저축성 성격의 만기보험금과 사망보험금으로 구분되며 피보험자는 보험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만기보험금과 이자를 지급 받는다. 계약 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피보험자들은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입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보험은 순수 보장성보험으로 운영된다.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사고가 나지 않으면 만기에 보험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북한도 자동차 배상책임보험이나 수입화물보험 등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특히 외국대사관이나 대표부, 외국계 합영·합작회사는 소유한 모든 자동차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 사고 시 국가에서 과실 비율을 정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축산업 종사자가 많은 만큼 농작물보험, 집짐승 보험, 과일보험도 의무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다.

북한에도 재보험이 있지만 해외에서 수재를 꺼려 유명무실한 상태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지역을 찾아 손해사정을 해야 하는데 북한에서는 현장조사가 어려운데다 일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북한에서 재보험은 북한 원화로 결재되는 국내보험 위험을 담보로 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보험 분쟁이 생겼을 경우엔 ‘국가보험관리기관’이 나서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국가보험관리기관은 남한으로 치면 보험을 담당하는 금융당국에 해당된다.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거나 보험사고와 관련해 거짓통보로 보험금을 더 받으면 국가보험관리기관에서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