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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아무도 모르는 남북한 보험사고의 비밀

[북한속쏙알기(6)-금융]<7>북한에서 사고 발생시 손해사정 어려워…비공식적·비공개 방북해 사고 조사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입력 : 2018.08.0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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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 / 사진=이기범 기자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 / 사진=이기범 기자

남북한은 남북경협과 관련해 해상적하보험, 남북한주민왕래보험, 건설공사보험 및 선박보험, 경수로건설보험 등을 운영해 왔다. 보험상품이 인가된 후 현재까지 각종 보험사고가 수 차례 발생했으나 남북한의 특수성 상 사고 배경이나 피해규모, 처리방식 등은 국내에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북한에서 사고나면 손해사정 어려워=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발생한 손해가 가입한 보험이 담보하는 것인지, 손해액과 보험금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결정하는 손해사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남북한 간에 보험사고가 나면 손해사정을 하기 어렵다.

손해사정을 하려면 손해사정인이 사고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해야 하는데 보험 분야에서 남북한 간 공식적인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북한지역의 사고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북한지역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남측 보험사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손해사정을 하거나 예외적으로 남북한 협의 하에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비밀스럽게 손해사정을 진행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모든 절차와 비용은 남측 보험사가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북한과 관련된 보험사고는 필요한 경우에도 외부 손해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경수로 건설과 관련해 사고하면 손해사정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외부 전문가 의견이 필수지만 다수의 인원이 북한에 위치한 사고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1998년 6월 북한의 함경남도 신포리에 소재한 경수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사고 현장이 북한지역이라 당시 남측 손해보험사가 신속하게 손해사정을 할 수 없었고 사고 발생 약 1달 후에야 사고현장을 방문할 수 있었다. 또 재조사를 위한 재방북은 아예 불가능했다.

특히 사전에 남북한에 보험분야에서 교류가 없었던 터라 사고발생 후 손해사정을 위해 북한 측의 협조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즉각적인 손해사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측 손해사정인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고현장이 원상복구 돼 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가리기 힘들었다.

1999년 9월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건설 중인 방파제의 일부가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사의 발주사, 시공사, 보험사 모두 남측 회사였는데 사고원인이 북한지역의 자연재해인 경우 기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구비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현지에서 사고를 조사한 후 남한에서 사고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북한측 자재를 구입해 수리를 하는 경우 북한은 물물교환을 통한 대금결제를 원하므로 정확한 원가계산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해상적하보험은 큰 문제 없지만 北 협조 필요=다만 남북한 간에 물자수송을 위한 해상적하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사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해상적하보험은 북한 측과 관계없이 남한 선주가 남한의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도 선상 내에서 물건 선적이나 하역 시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직까지 해상적하보험에서 발생한 보험사고 처리 시에 크게 문제가 생긴 적은 없지만 앞으로 남북경협이 증가하면 북한 측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북한의 통관절차 및 방법, 선적 및 하역 시 고의적인 손해, 북한의 특수사정에 의한 통상손해 등도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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